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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국과 검찰개혁

입력 2019-10-04 07:00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난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조 장관은 직속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 제안을 받는 공간을 마련하고, 일선 검사·직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가졌다.

개혁위원회는 발족 첫날 회의를 열고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 분야 주요 보직에 특수·공안·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촉구해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에 검찰은 즉각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다만 지금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다. 아직 검찰의 기소 범위와 수사발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진실규명은 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 장관의 개혁 의지를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당장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통상 절차에 따라 1층 출입구로 출석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공개 소환하겠다던 검찰 방침도 바뀌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대하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도록’하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을 위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되돌릴 수 없게’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한 점 논란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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