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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18만 돌파…"이제 국회가 답할 때"

입력 2019-04-08 09:37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흘간 전쟁터를 방불케 한 강원도 산불 사태로 인해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화작업에 나선 것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8일 오전 9시 현재 18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한 상황이다.

청원글 게시자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라는 기사 내용을 첨부하며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에 줄 수 있는 돈이 적다.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이 더 나은 복지나 지역의 재산과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려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위 '신분 3법' 등 총 4가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같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시행하려던 소방청 계획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 "국민들의 염원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의 약속을 넘어선 국민의 요청"이라며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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