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통 대기업, 美 ·日·中에 밀려…“규제 강화 때문”

(사진 제공=한국경제연구원)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우리나라 유통 대기업의 경쟁력이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유통 빅(Big) 3사의 경쟁력을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했다.

성장성 측면에서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중국 34.7%, 일본 7.5%, 미국 5.5%, 한국 –0.9%이었다. 수익성 측면에서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중국 47.5%, 일본 3.6%, 미국 0.3%, 한국 –8.6%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유통 대기업 경쟁력은 날아가고, 일본과 미국은 뛰어가는 모양새라면, 우리나라는 유통규제가 강화된 2012년 이후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묘사했다.

◇ 폭팔 성장하는 中 VS 역성장 하는 韓 = 우리나라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2년부터 2017년 중 주요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유통 대기업 3사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중국>일본>미국>한국 순서로 나타났다.

중국 유통 대기업 3사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폭발적 성장을 했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7.5%, 5.5%로 양호한 성장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0.9%로 비교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역성장 했다.

2012년~2017년 중 성장성의 격차로 인해 중국, 일본, 미국, 한국의 유통 대기업 외연은 극명히 대비된다. 중국 유통 Big 3사의 매출액은 2012년 1595억 위안에서 2017년 7078억 위안으로 4.4배나 급증하면서 외연이 빠르게 확장됐다. 같은 기간 일본과 미국은 각각 1.4배, 1.3배 성장했다. 반면 한국의 유통 Big 3사의 매출액은 41.5조원에서 39.8조원으로 외연이 오히려 축소됐다.

또 이 기간 비교대상 국가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유통 대기업 3사 연평균 영업이익률 증가율은 중국>일본>미국>한국 순서로 조사됐다. 중국 유통 대기업의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47.5%로 퀀텀점프 수준의 수익성을 보였다. 일본, 미국은 각각 3.6%, 0.3%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8.6%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 美·中·日 사실상 규제 無…韓은 오히려 강화 = 현재 미국과 중국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진입 및 영업규제가 없으며, 중국은 오히려 2015년 ‘인터넷플러스’ 정책 수립(ICT와 전통산업의 융합) 이후 유통의 전자상거래화를 유도하는 등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나가고 있다.

일본은 1997년 미국이 일본정부의 유통규제를 대상으로 WTO에 제소한 것을 계기로 2000년 ‘대점입지법(The Large Store Location Law)’ 이 제정되면서 영업 및 진입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반면 한국은 2012년 이후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및 진입규제가 강화됐으며, 최근에는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갑을 프레임’에 갇혀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 정책에 머무른 사이에 유통기업들의 경쟁력은 급속히 훼손되고 유통산업은 구조적 침하(沈下)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다”며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유통산업이 규제가 아닌 성장과 육성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국내 유통기업들이 글로벌 유통기업들과 경쟁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