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이끌 김동연 경제팀 출범…추경ㆍ일자리 ‘산 넘어 산’

기업 구조조정·부동산 과열 등 난제 산적…공약재원 마련도 과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김 부총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을 이끌며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현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청년실업 문제, 부동산 과열 등 난제가 수두룩해 험로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의 양극화, 가계부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구조 개선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취임식은 15일 열린다. 과거 부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당일 혹은 이튿날 오전 취임식을 치르고 활동을 개시했지만 취임식을 미룰 정도로 현 경제팀 앞에 놓인 경제 현안은 녹록지 않다.

김동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추경 국회 통과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시작부터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12일 오전 국회를 찾아 여야에 11조2000억 원의 추경안을 설명하고 신속한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짜는 일도 발등의 불이다. 경제 정책은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다음 달 공개가 예상되는 2017년도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하지만 비과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 개편과 재정 개혁을 통한 공약 재원 마련도 숙제다. 기존 씀씀이를 줄이는 정도로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동산시장 문제도 난제다. 박근혜 정부는 LTV·DTI 등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기 진작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자리위원회가 8월 발표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역시 당면 이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모두 담아 9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한다.

김동연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산업자원부, 농림식품부 등 일부 경제부처 장관은 아직 선임이 안 된 상태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전히 안갯속이고, 경제수석, 일자리수석도 공석이다.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가 추구하는 바가 현 정부 철학과는 온도차가 있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거듭 김 부총리의 경제 철학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런 온도차로 인해 오히려 중심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김 부총리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팀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책임과 권한은 주되,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제가 질 것”이라며 “다른 의견이 있어도 토론하고 분명하게 중심을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