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인터넷 중독치료에 최대 50만원 지원

'2015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발표

정부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예방ㆍ해소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층의 인터넷 중독치료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인터넷 중독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3일 '2014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발표와 함께 '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 종합계획에 따라 미래부 등 8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2차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유아동ㆍ청소년ㆍ성인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중독 예방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스토리텔링 방식의 유아용 놀이교구를 신규로 개발ㆍ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14개교)를 지정ㆍ운영하기로 했다. 교사와 전문상담사 1000명을 대상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 교사의 게임 과몰입 예방 지도ㆍ소통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 대응을 위해 상담기록 표준화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는 한편 지역 상담기관을 통한 유형별(SNSㆍ게임 등)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우울증, 사회부적응,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과 같은 공존질환을 보유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담과 병원치료를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진료비(검사비 포함) 기준으로 일반계층에 30만원부터 저소득층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중독 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 상담시설 40곳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취약 지역 방문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간 상담사례를 공유해 상담전문성을 제고하고 언론ㆍ기업 등과 함께 민관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건강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광역시도 중심으로 지역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확대하고(15→17개소), 중독 고위험군 대상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아동(만3세~9세)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를 신규로 개발ㆍ적용해 유아동의 중독 조기진입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한근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정착되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에게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행태 개선을 지원해주는 전문 상담 기관을 전국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만3세 이상 59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1만8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를 통해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인터넷중독 위험군은 전체 인터넷 이용자(3∼59세)의 6.9%(인구수 262만1000명)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0.1%p 감소한 수치다. 반면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은 스마트폰 이용자(10∼59세)의 14.2%(인구수 456만1000명)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11.8% 대비 2.4%p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