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방자치법 관련 기사를 ‘단독’으로 내겠다고 했다가 처음엔 데스크에게 까였다(퇴짜 맞았다). 사회적 영향이 없는 기사에 먼저 쓴다고 단독을 붙이는 건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소멸위험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소식이 단독기사로서 매...
부부가 이혼을 하면 누가 아이를 키울지 결정한다. 이때 양육비를 어떻게 할지도 정하는데, 재판으로 이혼하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양육비를 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월 30~70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책정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양육비를 지급하...
지역경제의 기반산업을 발굴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출범했다. 오는 7월 최종 특구지정을 앞두고 각 지자체는 공청회등을 거쳐 5월 최종 신청을 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지역특구법이 발효되면서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
“입법 기관을 통해 법이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역시 그 사실을 모르고 규제개선 토론회를 연 것은 아닐 것이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을 요구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중기부의 소극 행정에 열을 냈다. 지...
최근 1년간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조사 착수건수도 3배 넘게 늘어나는 등 연구개발이 활성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1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12개 국가 연구개발(R&D...
성장 정체와 실적 악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국내 유통업계가 생존 전략 찾기에 분주하다. 이들의 시선이 꽂히는 곳은 해외 시장, 그중에서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다. 특히 신세계그룹과 이마트를 이끌고 있는 오너 경영인의 경우 올해 ...
올해 1월 청와대에서 열렸던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는 5대 그룹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 128명이 초청됐다. 당시 만찬에 대해 대중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100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연초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
지인 중 한 명이 특허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주말 만나 ‘창업 준비는 잘돼 가냐’고 물었더니 “제품 제조를 부탁할 공장, 납품할 업체들을 만나 일 얘기는 거의 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 욕만 듣다가 왔다”고 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최저임...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을 빌리자면 결혼은 고도의 사회학적 행위다. 히스토리를 가진 두 개인이 만나 새로운 히스토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결혼의 바탕에는 서로의 히스토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전제돼 있다. 투자는 결혼과 비슷하다는 말이 있다. 한 기업의...
인사평가에서 높은 고과를 받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거나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람이다. 라인을 잘 탄다고 평가받는 전자가 승진이 빠른 경우가 많다. 은행을 감독·관리할 의무가 있는 정부도 은행에 성적표를 매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2018년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을 나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조봉환 이사장이 강원 산불 피해 현장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이사장은 피해 소상공인들과 속초관광수산시장을 방문해 위로했다. 소진공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 고성 속초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기업별 전담인원을 배정해 관리에 나선다. 중기부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1:1맞춤 전담 해결사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혁신 법안 처리에 실패한 데 이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의사 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4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8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일...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어느 정권보다 횟수도 많고 강도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시장이 관망세에 들어가며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하락세가 흡족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가 사라져 이대로 갈 ...
“중죄를 지은 피의자는 변호를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소식을 접한 한 법조인의 말이다. 수사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