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큰 틀에서 규제다. 규제 없이 사회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다. 규제를 암적인 존재로 취급하거나 악(惡)으로 규정하는 것도 따라서 적절치 않다. 문제는 ‘규제 개혁’이라는 구호와 따로 노는 탁상행정, 소극 행정이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국내 스...
“아빠, 우유 정리 이렇게 하면 돼요?” 이번엔 아들이었다. 지난 주말 집 앞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점원은 점주의 딸이라고 했다. 편의점이 점차 ‘가족 기업’ 형태로 변하고 있다. 아버지는 점주, 아내는 점원, 아들딸은 아르바이트 직원인 식이다. 하지만 함께 근무...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말해라,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1970~198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친구’에서 담임선생님 역을 맡은 김광규 씨가 학생의 볼을 꼬집으며 뱉은 대사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오래됐음은 물론이요, 이 영화가 나온 지도 벌써 17년이 흘...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한 게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발표처럼 정책의 ‘패러다임’만큼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전환됐지만, 그게 전부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아동에 대한 차별 해소와 남녀의 ...
미스터피자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MP그룹이 거래정지 1년 4개월여 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정우현 회장의 횡령·배임이 시발점이 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끝에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거래소는 15영업일 내 코스닥시...
우리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합의문에 서명을 한 지 21년이 지난 2018년,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경제계의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은행 직원들은 4일 이 영화를 단체 관람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가에서도 많은 이들이 영화 관람을 마치고 ‘조상제한서(...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예산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무산됐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 심사를 ...
지난달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남 씨는 김 대법원장의 관용차량이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을 던져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28일...
4일 인사청문회를 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는 기재부를 출입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기자의 기억에 홍 후보자는 공직사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비판 없이 계속돼 온 관습, 제도, 정책들을 바꾸려는 의지가 강한 고위 공무원이었다. 홍 ...
지난 주 금요일 ‘디에이치 라클라스’ 분양 현장에 다녀왔다. 서초동에 위치한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입지도 좋고 인근 아파트 단지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210여 가구에 달하는 일반 분양 물량은 이른 시간안에 무난히 완판할 것으로 기대되고...
지난달 24일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검은 불길이 치솟았다. 약 3시간 10분 동안 지속된 화재로 전화선 16만8000회선, 광케이블 220조(전선 뭉치 단위)가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이 불로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
“CSR를 넘어 CSV로.”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국내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 이같이 주창하며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간판을 내리고 CSV(공유 가치 창출)로 고쳐 달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왜 CSR를 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미국 하버드대 경...
재계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인 ‘반올림’과 빚어온 11년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삼성전자는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자 보상지원,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을 약속했다. 올해 4월에는 ...
추위와 함께 내복 판매량도 치솟았다. 27일 남영비비안에 따르면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던 지난 주말 내복 판매량이 그 전주 대비 약 62% 올랐다고 밝혔다. 남영비비안은 흡습 발열 기능성 원단에 기모 안감을 더한 내복 등 다양한 소재를 적용한 내복을 ...
24일(현지시간) 대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의 쓴맛이 심하다. 아시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로 불렸던 대만의 국민이 △탈원전 반대 △동성혼 합법화 반대 △성별 평등교육 반대를 택했기 때문은 아니다.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반대’ 그 자체보다는 총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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