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나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정신이 없네요” 10월은 ‘관가마비’의 계절이다. 정부 부처와 공기업은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은 모든 업무가 국감 대응에 쏠린다. 공기관은 마비 상태다. 어떤 문의도, 정책 집행도 모두 국감 이후로 밀린다. 부처 내부 대응과 후속 처리까지 고려하면 일 년 중 석 달은 국감에 ‘올인’하는 셈이다. 이렇듯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부처가 한 해의 4분의 1을 바쳐 국감을 소화하지만, 영양가는 없다시피 한다. 특히,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당장, 국토교통부 국정
2023-10-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