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오피니언 뉴스

다다익선. 취업준비생의 ‘스펙’은 많을수록 좋다. 대부분 취업준비생이 각종 외국어 및 자격시험 점수부터 인턴 활동 등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교육개혁은 어떨까. 교육개혁 자체는 필요하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교육 현장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AI·디지털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문제는 입시다. 입시 제도는 바뀔수록 혼란이 커진다. 어느 입시전문가는 기자에게

2024-04-19 06:00

[노트북 너머] 반도체 부흥 위한 일본의 ‘진심’

한국과 일본은 국민 기질이 자주 비교된다. 가령 일본인은 신중하고 꼼꼼한 데 비해 느리고, 한국인은 성급하지만 위기 때 기민하고 융통성이 있다고 여겨왔다. 국민성을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렵지만 그 나라의 역사와 일상을 보면 두드러지는 성향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고조되는 반도체 패권경쟁에서는 이러한 한·일 국민성이 정반대로 나타난다. 미국이 탈중국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 하자 일본이 이를 기회로 삼아 그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파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누려왔던 반도체 최강국 지위 부활을

2024-04-16 18:44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22대 총선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무소불위’로 여겨질 터다. 21대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강했다. 위원장 포함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8명, 이 외 소수정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물렀던 이유다. 계류 중인 법안도 부지기수다. 21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1767건. 이 중 계류 중인 의안은 1339건. 76%에 달한다. ‘일하는

2024-04-16 05:00

[노트북 너머] 대륙의 실수? 이제 ‘실력’이다

보조배터리, 로봇청소기, 스마트폰을 만들던 샤오미가 전기차를 내놨다.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불과 3년 만이다. 샤오미는 한때 애플의 ‘카피캣’이라고 조롱받던 업체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을 모방한 제품을 내놨기 때문이다. 그랬던 샤오미가 애플이 프로젝트 10년 만에 포기한 전기차를 보란 듯 내놓으며 전기차 시장에 격변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샤오미가 내놓은 전기차가 값싼 보급형 제품이 아니란 것이다. 샤오미의 첫 전기 세단 ‘SU7’은 프리미엄 중형 세단을 표방한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7

2024-04-14 11:00

[노트북 너머] 샤워실의 바보와 금투세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다. 따듯한 물이 빨리 나오길 바라며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다.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자 깜짝 놀라 꼭지를 찬물 방향으로 튼다. 이제는 갑자기 나온 냉수에 화들짝 놀라 반대로 다시 돌린다. 온도가 맞을 때까지 수도꼭지를 극과 극으로 비틀며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이 1976년 제시한 '샤워실의 바보'라는 개념이다. 성급하게 경제 정책을 이리저리 바꾸는 정부를 비판하는 의미다.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하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학자들이 제일

2024-04-11 15:31

[노트북 너머] 미래의 장면들

아버지를 일찍 여읜 친구는 종종 화장터의 생소함을 회생했다. 근엄하고 슬픈 분위기보다는 주로 분골(粉骨) 직전 뼈에서 떨어져나온 쇳조각에 관한 얘기였다. 뼈 옆에 덩그러니 놓인 나사가 너무 어색했다고 한다. 오랜 시간 무릎뼈를 지탱하던 나사였으니 힘과 열에도 멀쩡한 게 당연했다. 그 친구는 어느 순간 아버지가 수술을 받았단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마지막에 마주한 쇳조각은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될 듯하다고 했다. 쇳조각으로 연결된 장면이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떠올리게 한 셈이다. 시선을 사회로 돌려도 여러 장면이 스친다. 해병대 채

2024-04-11 06:00

[노트북 너머] 두더지 게임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투자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틈타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들의 행태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된다.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이 코인에 투자해야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코인 업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사업 설명회에서 들은 말이다. 과거 문방구를 지나가면 두더지 게임기가 더러 있었다. 돈을 넣으면 두더지가 무작위로 올라온다. 이용자가 올라오는 두더지를 망치로 내려쳐 점수를 얻는 방식의 게임이다. 최근 가상자산 시

2024-04-09 05:00

[노트북 너머] 길어지는 의정갈등, 환자는 뒷전인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2월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의 끝은 어디쯤일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운 지 7주차가 넘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대 교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주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의료현장의 혼란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의료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간 힘겨루기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부터 예견돼 있었다. 특히

2024-04-08 06:00

[노트북 너머] 가보지 못한 길

세상은 이론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경험도 사고와 판단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론이 합리적이고 그럴싸해도 직접 겪어본 적이 없으면 ‘혹시나’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론대로 실행해 이에 맞는 결과를 얻은 누군가의 사례가 있다고 해도 ‘만에 하나’라는 의구심이 남을 수도 있다.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서도 경험하지 않은 영역을 향한 미심쩍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다.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증시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자본시장 활성

2024-04-04 15:09

[노트북 너머] ‘진료 일정 변경’ 문자의 공포

나는 혈액암 환자다. 2021년 1월 진단을 받았고 그해 6월 골수이식이라 불리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다. AB형이던 혈액형은 공여자의 혈액형인 B형이 되었고, 이식 후유증인 이식편대숙주병이 장과 근육, 피부, 구강으로 와서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생리현상도 조절 못 해 기저귀를 차고 지냈으며, 온몸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진물이 흘렀다. 그해 말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지만 1~2주 마다 외래진료를 봐야 했고, 혈소판 수혈도 받아야 했다. 기자의 집은 충북 청주지만 이 지역에는 이식센터가 없어 서울에서 이식수술을 받았다. 그렇기

2024-04-04 05:00

[노트북 너머] ‘규제 덫’ 걸린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새봄이 찾아왔건만,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이마트에 때아닌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 닥쳤다. 근속 15년 이상, 과장~수석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한다. 그동안 알음알음 점포별 희망퇴직은 받았지만, 전사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한 것은 1993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실적 부진에 빠진 이마트가 결국 ‘인적 쇄신’ 카드를 빼든 것이다. 이마트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29조4722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지만, 46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첫 연간 적자였다. 이마트 계열인 신세계건설이 대규모 미분양

2024-04-03 06:30

[노트북 너머] '50만 원'으로 알게 된 속사정, 그다음 과제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된 지 1년이 지났다. 금융취약계층에게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상 내년까지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을 지속적으로 내주려면 은행권 기부금에 더해 지난해 대출을 받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갚아 회수돼야 하는데, 돌아올 돈이 많지 않아보여서다. 신용불량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인 만큼 연체율이 높고 상환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럼

2024-04-02 05:00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최근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갈등이 이슈가 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사안이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이슈다. 지난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1972년생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1공장 냉각탑 청소를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석고 덩이에 맞은 것이 원인이 됐다. 사건 이후 영풍은 지난달 29일 ‘산재 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내놨다. 안전 관리 시스템ㆍ예산ㆍ조직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설비 및 작업 방식 개선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영풍은 239

2024-04-01 18:38

[노트북 너머] 중국 진출 앞둔 전기차 시장, 더 많은 중저가형 신차 필요하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인 비야디(BYD)가 국내 시장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다. BYD가 일찍부터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해온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YD가 국내 시장에 들여올 모델 중 하나로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돌핀’이 거론된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무서운 모델이다. BYD는 지난달 2024년형 돌핀을 중국 내수 시장에 출시하며 시작 가격을 9만9800위안(한화 약 1850만 원)으로 설정했다. 작년 모델을 보면 돌핀은 1회 충전 시 427km(유럽 WLTP, 컴

2024-04-01 05:00

[노트북 너머] ‘빈 찬합’에 이탈한 개인, 다시 돌아오려면

개인의 증시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27일까지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1조1303억 원 순매도했다. 특히, 21일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9098억 원을 순매도하며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경신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은 코스피 지수가 2022년 4월 이후 2년만에 2750선을 돌파한 날이었다. 개인 이탈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가 미진한 때 일본 증시, 미국 엔비디아, 가상화폐, 금, 채권 등 다양한 투자처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2024-03-28 14:36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개발업자로부터 7억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판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

2024-03-28 13:53

[노트북 너머] ‘제4의 벽’ 앞에 서서

연극에서 무대와 관객석을 구분하는 가상의 벽을 ‘제4의 벽’이라 한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벽’인데도 배우와 관객은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한때 이 벽의 건너편에 있는 관객과 배우는 서로에게 간섭할 수 없는 존재였다. 어느 순간 벽을 허무는 작품들이 많아졌다. 영화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을 기억한다. 형사 박두만(송강호)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관객 쪽을 바라본다. 연출자인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보고 있을 진범’을 바라보는 눈빛이라고 밝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 ‘빅쇼트’에서도

2024-03-28 06:00

[노트북 너머]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어느 산업이든 1세대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아이돌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HOT, 젝스키스, 핑클, SES를 1세대 아이돌로 부른다. 이들은 아이돌 산업을 개척했고, 문화를 만들었다. 이후 2,3,4세대 아이돌이 등장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이돌은 K-POP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처럼 1세대는 한 산업의 선구자이며 개척자다. 처음 도전하는 만큼 실패도 많이 겪어 후발주자에 좋은 답안지가 되기도 한다. 후세대 양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

2024-03-27 06:00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했던 말이다. 그는 "평생 현장을 떠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라며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말뿐이 아닌,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유 장관은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활발한 소통 행보를 보였다. 이제 거의 만나지 않은 업계는 없지만,

2024-03-26 05:00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유사모가 등장했다. 유재석, 김고은, 황현희, 송은이 등 연예인과 김미경 강사,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증권 대표 등이 함께한다. 유...유재석을 사랑하는 모임이냐고? 천만의 말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다. 유튜브 등에서 이들을 사칭한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이날(22일) 첫 회동을 통해 그 심각성 알린다. 아이러니하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등에서 이들을 사칭한 광고를 보고 피해를 봤다며 이들을 탓하는데, 이들 역시 피해자다. 그러나 개인

2024-03-22 05:00

[노트북 너머] 22대 총선, '네거티브' 아닌 '공약 선거'가 되길

"분명한 이유는 이런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드라마와 가십거리를 좋아하는데, 선거는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다른 사안보다 이를 더 쉽게 기억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커윈 스윈트는 선거에서의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을 비롯해 제3지대의 정당들도 공천을 통해 후보들을 확정해나가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은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여당

2024-03-21 05:00

[노트북 너머] 더 투명해진 요즘의 ‘유리천장’

“옛날에는 남녀차별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남자와 같이 승진할 수 있었죠. 요즘은 공평한 경쟁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지점을 꼬집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유리천장을 깨기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최근 만난 소위 금융권 ‘방탄 유리’를 뚫은 한 여성 리더는 과거와 현재의 ‘벽’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예전 직장 내 존재했던 커피타기, 청소하기, 주요 보직 배제 등 여성 차별적인 관행들은 없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인해 일정 직급 이상으로의 승진은 더 어려워졌다는 게 요지다. 대부분의 기업에

2024-03-20 05:00

[노트북 너머] 빨라진 벚꽃이 주는 ‘경고음’

“이제는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우스갯소리도 사라진 지 오래죠.” 해마다 벚꽃 축제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 통상 벚꽃이 만발하는 시기가 대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는 때와 일치해 나온 우스갯소리였지만, 이제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벚꽃의 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이상 ‘4월의 벚꽃’은 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봄을 알리는 꽃들은 평년보다 빠르게 꽃망울을 터뜨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화’는 지난달 15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관측됐다. 매화 개화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빠른

2024-03-19 06:00

[노트북 너머] ‘기술혁신’ 성과 절실한 K-배터리

한국 소비자들에게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는 단순히 중국산 제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값싸고 품질이 나쁘다는 함의도 지녔다. 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저가·저품질’이라는 인식도 이젠 옛말이 된 듯하다. 이커머스부터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까지 산업 곳곳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개화와 함께 적극적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던 ‘K-배터리’도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이다. 올해 1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CATL은 LG에

2024-03-18 05:00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국내 A 기업과 글로벌 전기차 B기업에 공급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지난해 국내 모 이차전지 상장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되물어도 “A기업과 B기업”의 사명과 “공급 계약”이라는 단어는 또렷했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불기둥처럼 치솟아 증시를 뜨겁게 달구던 시기였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 등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중대성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다뤄지는 사안이 있다. 바로 미공개정보 이용이다. 투자자들

2024-03-14 13:21

[노트북 너머] 사과는 잘못이 없다

아담과 이브는 뱀의 말을 듣고 사과를 따서 먹은 에덴동산에서 추방됐다. 만약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와 타락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사과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과를 먹기 시작한 역사는 4000년 전쯤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앙아시아 코카서스산맥에 야생 사과나 배나무가 가득하고, 여기가 사과의 시작으로 짐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7~18세기 청나라를 통해 들어왔고, 당시 귀한 과일이라 쉽게 구경할 수도 없었다. 1902년 '국광', '홍옥' 등이 재배를 시작하고 나

2024-03-13 16:48

[노트북 너머] 고마운 애물단지 ‘기프티콘’

평소 고마운 마음과 축하 인사를 전할 때 가장 흔한 ‘선물하기’ 수단은 단연 기프티콘(e쿠폰ㆍ모바일 상품권)이다. 온라인으로 선물하기 손쉬운 데다 품목도 다양하다. 기프티콘 시장도 매년 성장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9조8820억 원이었다. 매달 7000억 원 이상씩 거래되면서, 이 시장은 전년 대비 34.9%나 커졌다. 선물하기엔 더없이 편리하지만, 기프티콘을 오프라인에서 막상 쓰려면 다소 불편이 따른다. 예컨대 카페에서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은데, 기프티콘보다 비싼 라떼나 다른 음료

2024-03-13 06:00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성범죄나 경제범죄처럼 혐의가 중대한 형사소송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물처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꽤 많지만, 실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리는 일반인들의 소송은 대부분 경제적인 손실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다. 아무리 큰 소송금액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도 명백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재판부는 그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판단을 내린다. 이야기 맥락을 파악해보면 한 쪽이 다소 억울할 수 있겠다 싶을지라도 재판 자체는 2~3회 만에 종결되는 경우도

2024-03-12 06:00

[노트북 너머] 위기의 韓 반도체, "주먹구구식 행정 멈춰야"

“공사 과정에서 주민이 입는 피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어서 힘들죠.” 최근 찾은 경기 용인시 원삼면에서 만난 주민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이 지역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무작정 클러스터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최소한 공사 전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가 있다면 정확히 파악해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 주민은 공사 과정에서 폐수 문제로 직접 용인시에 찾아갔지만,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2024-03-10 13:00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안 발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 배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괄 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판매자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하기로 결정했다. 연령층, 투자 경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십 가지 요소를 반영해 개인마다 배상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엔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과거 사례별로 일

2024-03-0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