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130건 개선작업 착수

입력 2013-04-24 11:15

서지희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부가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130개에 대해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제도개선과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열린 ‘제10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발표자로 나서 “현재 약 300여건의 건의과제를 토대로 부처협의를 거쳐 개선이 가능한 130여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30여건은 내달 중으로 주요 개선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양 과장은 “건의된 300여건을 검토한 결과 50여건은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돼 기시행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 등 관련단체 등과 함께 개선과제의 현장 전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관 협업 합동 점검을 실시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과장은 “개선과제에 대한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 현장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할 것”이라며 “민관 합동 점검단 구성 방안은 관련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내실화도 다질 계획이다. 지난 2009년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됐으나 1만4000여건의 규제 중 중소기업 차등화 규제는 70여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보완해 현재 ‘비용-편익 분석’항목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 영향분석을 별도로 분리, 신설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적합성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법령 등에서 제개정된 사항이 중앙-지자체간 소통 미비로 인해 지자체에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규제개선의 현장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법령 제개정 사항의 자치법규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법령-자치법규간 규제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행 국무조정실 규제등록시스템과 자치단체 규제등록 시스템을 연계해 법령 제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중소기업 불공정 거래환경 개선’이란 주제로 경제, 공공, 금융분야에서 이뤄져야 할 개선점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손톱밑가시 #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중앙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흑백요리사2'가 최종화를 앞둔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6명은 '흑백요리사2'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앰아이(PMI)가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59세 남녀 25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6%가 '흑백요리사2 열풍을 체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흑백요리사2에서 가장 흥미를 느끼는 요소로는 임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협상 결렬. 파업 돌입합니다." 13일 새벽 1시 3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무거운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2시간 30분 뒤인 새벽 4시, 서울 시내버스의 시동은 꺼졌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출근길 시민들의 발을 묶어버린 이번 파업. 표면적으로는 '돈' 문제 같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셈법'의 차이가 자리 잡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금융투자협회는 ‘2026년 2월 채권시장지표’를 발표하고 종합 채권시장심리지수(BMSI)가 96.8을 기록해 전월(99.9) 대비 3.1포인트 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45개 기관, 1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BMSI는 100 이상이면 채권가격 상승(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이 우세함을,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하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이 의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정부 강경 진압 기조에 사망자 급증 인권단체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 美, 관세 압박 속 협상 가능성 열어놔 경제난으로 인해 촉발된 이란 시위가 격화한 가운데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을 이어가며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BBC,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이란인권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넥슨의 아크 레이더스(ARC Raiders)가 전세계 판매량 1240만 장을 돌파했다. 13일 넥슨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정식 출시 약 2개월 만에 달성한 기록으로 국내 게임사가 선보인 게임으로서 전례 없는 사례다. 아크 레이더스는 작년 10월 30일 출시 후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1000만 장이 판매됐고, 최고 동시접속자 수 96만 명을 돌파해 또 자체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②달라지는 표준가구 기준 1인 세대 1000만 세대 돌파 남성 미혼, 여성 사별 '탈가족' 대한민국의 ‘가족 표준’이 무너졌다. 가팔라진 저출산·고령화에 ‘부모와 두 자녀’로 대표되는 4인 세대가 줄고 그 빈자리를 1인 가구가 채우고 있다. 1000만 명을 넘어선 1인 가구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된 세대형태로 자리잡았다. 정책 방향도 가족에서 개인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카카오 '톡링크픽' 서비스 상표 출원 링크 공유로 판매 수익 발생 땐 보상 카카오가 ‘성장 정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 ‘숏폼 커머스’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냈다. 이는 숏폼 콘텐츠와 커머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보상형 수익 모델이다. 카톡(Talk) 안에서 링크(Link)를 통해 상품을 선택(Pick)하면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이른바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