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7월부터 가족들도 발급받는다

입력 2013-04-16 10:00

윤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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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 등 사유로 의식불명 혹은 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들은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각종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재산처분도 쉬워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로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 신청을 할 경우 신고인이 의식불명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인감보호신청이 해제되지 않아 치료 또는 부양을 위한 재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본인 이외에는 인감자료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 등 상속인들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채권이행 요구에 시달리거나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 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한부모가족이나 재난지역 주민 등도 수수료를 면제받아 주민등록법 등 타 법령과 형평성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시 국내거소신고증만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함께 제출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밖에 인감증명서에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대리발급의 진위 파악이 쉽도록 했으며,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도 개선했다.

류순현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면서도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법 #안전행정법 #인감보호신청 #인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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