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규제 일원화… 게임산업 ‘글로벌 성장’ 탄력받는다

입력 2013-03-19 08:20

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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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에 봄날은 진정 찾아오는가"

국내 게임산업계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게임규제가 대폭 완화할 조짐을 보여 게임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두 부처별로 각각 추진해온 셧다운제 등의 규제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게임산업계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이와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중 온라인 게임규제 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유진룡 문화부 장관은 지난달 온라인 게임 규제 일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으며, 문화부는 이에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현재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와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로 이원화 돼있는 게임에 대한 규제업무가 문화부로 일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2011년부터 자정(밤12시) ~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시행중이다. 문화부 역시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운영중이다.

게임업계는 이번 정부의 규제 일원화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조만간 드러날 문화부 게임규제 로드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규제가 사실 게임산업성장에 있어 가장 큰 이슈"라며 "여전히 모바일 셧다운제 이슈가 남아있지만 최근 정부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남경필 의원이 신임 게임산업협회장에 취임, 이와 맞물려 새정부 정책방향의 기준에 큰 기대를 거는 눈치다.

정부는 특히 국내 기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해외 기업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비교적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역규제로 몸살을 알아온 토종기업들은 완화된 국내 규제로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게임산업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우, 해외기업의 자국내 법인 설립금지 등 규제를 통해 자국 기업 육성에 힘을 쏟고있다. 중국 내 게임 퍼블리싱 기업인 ‘텐센트’는 이 같은 정부의 지원속에 글로벌 게임사로 성장한 대표적 사례다.

#게임 #규제 #문화부 #게임규제 #쿨링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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