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드라이브 건 與… 이해찬 "3주택 갖는 것 정상 아냐"

입력 2020-01-16 14:49 수정 2020-01-16 16:26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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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여권이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 세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3주택 이상 종부세 세분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당 간 공감대가 있었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하면서 “자기가 사는 집 하나로 충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또 “3주택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 문제제기는 온당하지 않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제시했다.

반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선 “굉장히 강한 국가 통제 방식으로 시장경제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21대 총선에 대해선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중요한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지역구 의석수 확보’를 강조했다.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상당수를 소수정당에 내어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 1호 영입 인재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두고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언급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한국 정치사에서 경거망동의 대표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막말과 실언은 습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어느 쪽을 낮게 보고 한 말이 아니고, 그런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서 한 말”이라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를 주는 말이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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