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D램 대일본 수출 제한 품목 지정 검토 보도 “틀린 해석”

입력 2019-08-13 16:48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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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발언은 日조치로 공급체인 문제 생길수 있다는 것"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반도체 D램 공급 차질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옵션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D램을 대일본 수출 제한 품목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틀린 해석”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D램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한 보도도 틀린 이야기”라며 “세계적으로 2억3000만대에 이르는 스마트폰 제조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만약 부품을 공급받는데 차질 생기면 반도체 생산 차질이 생겨 공급 체인에 문제 생기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D램 공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카드라는 것은 틀린 해석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한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에 대해 고 대변인은 “이같이 평가한 것은 모두발언에도 언급됐지만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에서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이다”며 “성장세가 건전하고 재정 건전성이 있는 것 또한 피치사에서 정한 평가 기준이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현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낙관적 발언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고용 안전망 강화됐고 취업자수와 고용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수치가 그렇게 나왔다”고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다만 우리 정부가 이렇게 좋은 것들만 많이 있으니 ‘우리는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며 “어려운 것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자는 것인데 그 부분만 따서 비판하는 것은 전체 맥락을 읽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수출규제 #D램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