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꺼낼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는

입력 2019-08-07 11:43 수정 2019-08-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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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권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금융당국이 쓸 수 있는 대응책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지 않은 방안으로는 증시안정기금 등이 있다.

7일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도 증시 상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주식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를 제시했다.

정부 컨틴전시 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거론하지 않은 대표적 대응책으로는 증시안정기금이 꼽힌다.

그 외에 시장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수단도 존재한다. 지난해 10월 주가 급락 당시 정부는 해외기업설명회(IR), 기관투자가 역할 제고, 일부 제도적 개선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증시안정기금은 주가가 급락할 때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식 매입에 나설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공기금이다. 국내에는 1990년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미ㆍ중 무역전쟁으로 주가가 급락했을 당시 5000억 원 규모의 자본시장 안정기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3000억 원 수준의 코스닥스케일업 펀드, 2000억 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조성해 증시의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규모가 너무 작은 데다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증시안정기금 5000억 원은 외국인의 하루 매도자금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일 코스피지수는 2000선이 무너지는 역효과도 나타났다.

전날 금융위가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증시안정기금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도입 가능성은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필요하다면 정부가 과거 증시안정기금 같은 것을 만들 생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수준 정도가 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불안정해지면 증안기금 조성은 고민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충분히 금융위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금융위가 광범위하게 시장 개입을 할 필요성은 없다”며 “광범위한 방식의 시장 개입이나 시장 안정화 조치보다는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 수준 정도가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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