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O2Oㆍ공유경제 '신 서비스업', 규제는 풀고 서비스 질은 높인다

입력 2019-06-26 09:30

세종=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주류 배달 규정 정비…1인 가이드ㆍ물류 스타트업 요건 완화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년 공유의 날'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인 '킥고잉'을 시연하고 있다. 2019.06.02. (뉴시스)

정부가 O2O(Online to Offlineㆍ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서비스)와 공유경제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온라인 중심의 서비스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설 요건 완화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1인·소규모 온라인 사업자를 위해 '관광 안내업' 업종을 신설해 자택도 사무실로 인정하고 자본금 요건은 아예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여행업을 하려면 1억 원 이상 자본금과 별도 사무실이 필요하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가맹 사업 허가 조건에서도 자본금·자산 규정(자본금 1억 원 혹은 자산 평가액 5000만 원 이상)이 삭제된다. 소규모 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출장 미용 서비스 요건도 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질병이 있거나 의식(儀式), 촬영 등의 이유가 아니면 출장 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신 서비스 산업의 질을 높이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인형 모빌리티 O2O 서비스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되 제품 안전 기준, 안전 법규 등을 정비해 사업성과 안전성의 조화를 노린다.

가사도우미 중개 플랫폼과 숙박 중개 플랫폼은 서비스 질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육아 업무를 맡는 가사도우미는 아이돌보미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숙박 중개 플랫폼 역시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 업소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규정이 모호한 온라인 주류 배달 서비스는 음식 배달에 부수된 서비스는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O2O #공유경제 #서비스업 #플랫폼 #주류배달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