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놓고 의견 분분…“아쉽지만 환영”vs“추가 조치 필요”

입력 2019-03-21 18:09

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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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0.0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증권거래세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상반기에 세율이 인하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상장주식은 세율이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 폭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단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번 세제 개편안은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생각한다”며 “저금리ㆍ고령화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재산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방안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우호적인 규제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길원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번 거래세 인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인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유동성 증가 효과 및 증권사들의 자본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세 추가 인하에 따른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 조정 방안 등 차후 단계적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지만 당초 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던 상황에서 0.05%포인트 인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향후 어떤 추가 조치가 나오느냐에 따라 거래세 인하 방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인하에도 한국의 증권거래세율은 중국(0.10%), 대만(0.15%), 싱가포르(0.20%) 등 아시아 지역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독일·일본 등 16개국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 증권 담당 애널리스트는 “자본력이 크거나 고객 기반이 넓은 일부 대형사들에게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인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 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세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