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손혜원 막는다'…채이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발의

입력 2019-02-11 14:12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무상 비밀로 사적 이득 취득 시 최대 7년 징역·7000만원 벌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이해 충돌 방지법'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손혜원 의원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위 공직자는 이해 관계를 등록한 내용을 외부에서 감시하도록 해 이해 충돌을 스스로 회피·방지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공직자들에게는 이해 충돌 행위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활동 금지, 예산의 부정 사용 금지, 사익 추구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8가지가 있다"며 "이에 대해선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재산상 발생한 제 3자가 얻은 것도 모두 환수하는 내용을 근거화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면 최대 징역 7년·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으며 사적 이익까지 취득하진 않았다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는 "형사 처벌은 19대 국회 때 정부에서 발의한 내용을 많이 반영했다"며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 과정에서 형벌 내용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이해충돌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3일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신분증 반드시 지참 본투표는 지정 투표소만…'내 투표소' 미리 확인을 1인 최대 7표, 보궐 14곳 유권자는 국회의원 1표 더 이재명 정부 1년 첫 전국 선거…안정론 대 심판론 격돌 사전투표 23.51% 최고…개표 윤곽 이르면 밤 9~10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의 막이 올랐다. 제9회 전국
  •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에 이어 로봇 산업이 국내 증시의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대형 로봇 관련주의 올해 평균 상승률은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50조 원 이상 종목 가운데 로봇 사업이 부각되는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LG전리의 올해 평균 주가 상승률은 155%를 기록했
  •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S&P500ㆍ나스닥, 9거래일 연속 상승 HPE, 예상 상회 실적과 깜짝 실적 가이던스에 20%↑ 마벨, 엔비디아 CEO ‘차세대 1조 달러 기업’ 언급에 33%↑ 알파벳, AI 인프라 구축 위한 800억달러 조달 계획에 4%↓ 뉴욕증시 3대 지수는 2일(현지시간) 모두 사상 최고치로 종료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도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대한 지속적인 낙관론이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서울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가 청약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백 대 1 경쟁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나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분양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3곳은 모두 10대 건설사의
  •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막판 단일화 실패에 '진보 3·보수 4·중도 1' 구도조직표·부동층 변수…서울교육 4년 좌우할 선택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8명의 후보가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3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정근식 후보의 재선 도전과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 실패가 맞물리면서 역대 가장 복잡한 다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3일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4월 서울 연립주택 전세가격, 12년여 만에 최고 상승 올해 들어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전월세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며 임대차 시장의 대체 주거지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됐던 빌라 시장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하는 분위기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명목실효환율도 16년9개월만에 최저치 경신 한국 원화 실질실효환율(REER·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명목실효환율(NEER·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 역시 16년9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4월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전월대비 0.01%(0.01포인
  •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협상 중단설 부인한 트럼프 “이제 결론 낼 때” “47년간 반복된 이란 핵 문제, 이젠 끝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대화가 중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늘도 양국의 대화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정치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71,000
    • -5.22%
    • 이더리움
    • 2,725,000
    • -6.84%
    • 비트코인 캐시
    • 371,100
    • -12.52%
    • 리플
    • 1,793
    • -4.73%
    • 솔라나
    • 108,900
    • -7.79%
    • 에이다
    • 312
    • -6.31%
    • 트론
    • 490
    • -1.8%
    • 스텔라루멘
    • 327
    • -4.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1.84%
    • 체인링크
    • 12,320
    • -6.1%
    • 샌드박스
    • 90.71
    • -9.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