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69.6조 확정] 지각처리 와중에…실세들 칼같이 챙긴 ‘쪽지 예산’

입력 2018-12-09 17:48 수정 2018-12-09 17:54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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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ㆍ이해찬 의원 지역구 정부안 없던 예산안 신규 편성

기존 예산안 대폭 삭감 주장, 안상수ㆍ정제원 의원 SOC 챙겨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의 예산 심사 시즌마다 반복되는 ‘쪽지 예산’ 관행은 올해도 여전했다.

8일 새벽 국회가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여야 유력 정치인, 예산 심사에 참여한 원내지도부, 예결위 주요 보직 의원 등이 나눠먹기한 지역구 예산이 상당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는 정부안에 없었던 망월사역 시설개선비 15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안에 21억 원이 반영돼 있던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예산은 10억 원 증액됐고,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이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는 당초 303억4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던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이 556억 원으로 늘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안의 83%에 해당하는 253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예산도 5억 원 신규 편성됐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에도 많은 예산이 추가됐다. 정부안에서 2658억8400만 원이던 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600억 원이 늘었고, 구리시 사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정부안 91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10배 넘게 증액됐다. 구리시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도 6억 원에서 4억 원 늘어났다.

정부의 예산안을 ‘권력주도형 세금중독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신의 SOC 예산을 알뜰하게 챙겼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예산 10억 원, 인천 강화군 옥림·용정 지역 하수로 정비 예산 3억 원,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설립 예산 8억4000만 원, 인천 강화경찰서 불은파출소 신축비 8억4000만 원, 강화 청련사 개보수비 9600만 원 등이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예산으로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7억 원, 부산사상공단 재생사업 시설비 10억 원,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비 20억 원, 부산 사상경찰서 덕포파출소 신축비 23억 원 등을 챙겼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정을 촉구한 ‘해외 건설인의 날’ 관련 예산 3억 원이 편성됐다. 원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예산안 의결에 불참했던 바른미래당도 지역구 예산은 챙겼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4900만 원, 군산대 열린캠퍼스 조성사업 예산 3억 원, 군산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 예산 10억 원, 군산 성산면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 5억 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내년예산 #쪽지예산 #문희상 #이해찬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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