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후보자 “경제정책 틀 유지하되 소득주도 성장 속도조절”

입력 2018-12-04 18:34

세종=박병립 기자 rib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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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문회, 탄력근로제 확대 6개월 가닥... 野 “예스맨” vs 與 “적임자” 공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홍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구상을 내놨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속도조절’을 공식화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사회안전망 보강 작업은 잘 됐는데, 임금 격차 해소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며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오르고, 내년에도 10.9%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는 “여러 가지 지표와 지불 능력을 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최저임금위에서 인상 폭을 결정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구조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절한 인상폭을 제시해 최저임금위가 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나 빈부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벌어지고 고용 사정은 악화일로다.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973만5700원으로 8.8% 올랐지만,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31만7600원으로 7.0% 줄었다. 고용도 최악의 수준이다. 올해 10월 실업률은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선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다. 당정이 이미 6개월 확대안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한다. 1년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와 부의 재분배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하면 보유세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보유세를 강화해 가는 쪽으로 조세 체계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13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방향이 맞았다고 보고, 이런 기조를 견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9·13부동산 대책의 메시지가 시장에 잘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분배(문제)와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한국당 등 야당은 홍 후보자를 ‘청와대 바지사장’ ‘예스맨’이라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정책 적임자’라고 맞섰다.

#홍남기 #인사청문회 #최저임금 #소득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