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금융위원장에게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지시

수정 2018-11-22 16:07

입력 2018-11-22 16:02

신동민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제도 개선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최 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먼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라고 말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을 둔 자금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서민금융 #일괄담보제도 #금융지원 #불법사금융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계란 산업 혁신과 미래 트렌드 한 눈에 12월 19~21일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국내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계란·미래·K 푸드·웰니스’를 핵심 키워드로, 60개사 100부스가 참여하는 대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폭풍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논란이 줄지어 터지면서 피로감을 자아냈는데요. 주말 사이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이면서 방송 하차 청원까지 제기되거나 위약금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사실 이는 연예계에서 유명한 '징크스'와는 들어맞지 않는 흐름입니다. '11월 괴담'은 수십 년째 명맥을 이어온, 매년 11월이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 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갑질·불법 의료시술 의혹 등에 휩싸인 코미디언 박나래가 당분간 활동을 중단한다. 박나래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며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은 풀 수 있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과 맞물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3사(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가 진에어를 중심으로 통합 법인을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와 운항증명(AOC) 재편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내년 1분기 출범이 공식화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2조원대 ‘잭팟’…전년 매출액 8% 수준 벤츠와 파트너십 공고화 美진출 막히자 저가로 유럽 공략하는 中 위협받는 K배터리 점유율…전환점 마련 평가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와 2조 원대 전기차(EV)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판도에 변화가 감지된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공격적인 가격 공세로 한국 배터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외식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직장인들의 점심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다. 과거 가성비 메뉴로 꼽히던 국밥·백반 등의 가격이 1만 원을 넘어선 반면, 패스트푸드는 여전히 1만 원 이하 가격대를 유지하며 새로운 '합리적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8일 패스트푸드 업계에 따르면 브랜드별 메뉴의 가격은 대부분 6000~7000원대에 형성돼 있다.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싱글 3455·멀티 11621…이전 유출치보다 3~4%↑ 2나노 GAA·3.8㎓ 고성능 코어…AI 연산 최적화 삼성 이례적 티저 공개…S26 탑재 사실상 공식화 삼성전자의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600’으로 추정되는 칩세트의 새로운 긱벤치(Geekbench) 점수가 공개됐다. 초기 유출치보다 성능이 한 단계 올라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년 플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