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또 ‘호통 국감’?…올해는 달라져야

입력 2018-10-10 18:30

조현정 기자 jhj@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조현정 정치경제부 기자

▲조현정 정치경제부 기자.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국감)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20일간 국감에 집중한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 753개다.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진행된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에 치중됐다. 올해가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나 다름 없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은 매년 여야 간 정쟁으로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올 국감도 벌써부터 ‘호통 국감,’ ‘맹탕 국감’, ‘반쪽 국감’이 우려된다. 국감의 본질은 단순하다. 정부기관이 국정 목표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인 소환은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이뤄진다. 기업인에게 호통치고, 망신 주는 모습은 이젠 국감의 ‘관전 포인트’가 돼버렸다. 국회의원이 기업인들을 상대로 망신을 주는 ‘보여 주기식’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매년 실속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평화는 경제’ 기조를 정했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등 핵심 국정 기조나 적폐청산 과정의 부작용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쟁으로 번질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의 감시·비판과 함께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쟁은 자제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돼야 한다.

올해는 과거와 달라진 국감 모습을 기대한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바란다. 국민 기대에 부응할지는 국회의 몫이다.

#기자수첩 #국정감사 #국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없고 기여분도 반영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강제한 민법상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번 선고로 해당 규정은 즉시 그 효력이 상실한다.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1분기 실적 발표·2분기 전망 발표가 이어지면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1% 상승한 6만4555.7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6만6000달러선을 오가던 비트코인은 전날 10시 21분께 미 증시가 열리자 마자 급락했다. 이더
하이브 긴급 보도자료 "민희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 받고 경영"…BTS 군대 문제도 논의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인사와 채용 등 주요 회사 경영사항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받아 이행했다고 알렸다. 특히 이 무속인은 민 대표의 가까운 친족이 혼령으로 접신한 상태라며 민 대표와 카카오톡으로 경영 전반을 코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긴급보도자료는 민 대표의 긴급기자회견 직전 배포됐다. 하이브에 따르면 25일 업무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범죄도시4'가 2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날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개봉 2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첫날에는 82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양현종, '통산 170승' 대기록 이룰까…한화는 4연패 탈출 사력 [프로야구 25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KIA 타이거즈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키움 히어로즈와 주중 마지막 경기에서 통산 170승 수확에 나선다. 통산 다승 순위 2위를 달리는 양현종은 169승째를 거둬 1승을 더하면 송진우(은퇴·210승)에 이어 두 번째로 170승 고지를 밟는다. 앞서 키움과의 두 차례 경기에서 모두 역전승을 따낸 KIA는 이날 리그 첫 20승 선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