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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로 막는다…구속수사 65%증가

입력 2018-10-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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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013년 347명에서 지난해 571명으로 64.6％ 증가했다.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같은 기간에 2.7배 늘어났다.

법원도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13년 5978명에서 지난해 1만212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7%가 재판에 넘겨졌고,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1.6％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 건수 자체는 줄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범은 18만1708명으로 2013년 23만6969명에 비해 23.3％ 감소했다. 금 의원은 이같은 수치에 대해 음주운전 적발은 줄어들고 있지만 재범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음주 #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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