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차 세무조사…절차·범위 첫 공개 명시

입력 2018-04-17 12:34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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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교차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범위를 공개적으로 명시했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교차 세무조사의 절차·대상 등을 정한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차 세무조사란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과 지역 세무공무원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사보다 강도가 높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교차 세무조사의 정의와 대상,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 내용은 모두 국세청의 비공개 내부 지침에 담겨있던 것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규정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교차 세무조사 정의와 함께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한 공정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구체적인 조사 사유를 열거했다.

이는 교차 세무조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사가 남용될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차 세무조사를 하려면 세무조사 검토서를 첨부해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국세청장은 관할 조정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교차 세무조사 신청서·검토서 등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명시하는 등 관련 근거를 모두 남기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차조사 외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교차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더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공개한 것"이라며 "교차조사 운영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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