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화 칼럼] 증권거래에도 블록체인 활용을

입력 2018-04-16 10:36

임병화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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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삼성증권 우리사주를 가진 삼성증권 직원 2018명에게 1000원의 배당이 1000주의 주식으로 잘못 입금되는 사고가 있었다. 22명은 잘못 입금된 주식의 매도를 시도했으며 이 중 16명은 실제 시장에 내다 팔았다. 갑작스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30분 만에 주가가 11.7% 폭락한 이후 일정 부분 회복했지만 여전히 원상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이 급락함에 따라 함께 손절매에 나선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삼성증권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사건 당일 최고가와의 차익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고,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의 보상은 요구에 따라 별도 협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보상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이른바 ‘유령 주식’을 배당으로 입금하면서 증권사 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입력 오류에 대한 점검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신뢰할 수 없는 공매도와 관련한 증권사 시스템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매도 주문이 가능한 공매도 제도가 있다. 공매도 중에서도 미리 남에게 빌려 현재가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지만 주식부터 팔고 이후 주식을 빌리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번 사태는 기관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의 허점이 다른 곳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개별 증권사 시스템을 넘어 증권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증권 시장에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도입이 생각나는 이유이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은 증권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먼저 분산된 원장으로 증권 거래 내역을 빠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배당 및 주식 분할 등을 스마트 계약에 포함하여 오류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산·결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 삼성증권 사태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거래 시스템에는 다른 장점도 있다. 분산된 원장을 통해 거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장 참여자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여줄 수 있고 국내 증권을 비롯하여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저렴한 비용에 거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유동성 및 투명성 확보는 가격 발견 기능 또는 위험자본의 모집 등 자본시장의 순기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장외주식 거래에 활용한다면 벤처기업 투자가 용이해져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다.

또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가 조작 또는 불법 주식 거래가 힘들어질 것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도 가능해지면 지금까지 무시되었던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의 폭이 넓어지는 주주 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의 나스닥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인 링크(Linq)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는 작년 말 이미 청산·결제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다. 영국, 일본, 홍콩, 칠레 등도 안전성과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 거래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가 블록체인 기반의 장외 주식 거래 시스템인 ‘KSM(KRX Startup Market)’을 개발했지만 장내 주식 시장에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사건이 안전성과 투명성,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 거래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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