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정부·국회로…‘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합의 실패

입력 2018-03-07 07:31 수정 2018-03-07 07:32

세종=박은평 기자 pep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밤새 막판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30년 만의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정부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노·사·공익위원이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마라톤 회의 에도 노사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7일 밝혔다.

최임위는 합의로 결론이 날 경우 7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합의가 무산되면서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만 고용노동부에 넘긴다.

최대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현재 최저임금은 매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고정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최저임금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산입범위를 넓히자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상여금이 많은 경우 고액 연봉자도 최저임금 수혜를 입어 임금 격차가 오히려 커지기 때문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 차원의 논의를 더 이상 연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25명 임기가 다음달 23일로 만료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새로 꾸려지는 최저임금위가 5~6월 결정한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3월 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제도개편 작업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동시에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전문가 TF 권고안과 노사 의견 등 넘겨 받은 자료를 검토해 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 제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2024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겟하는 방법 [그래픽 스토리]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색다른 이벤트 굿즈로 화제가 된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답게 올해는 헌터와 콜라보를 진행했는데요. 라이트 장우산 2종과 라이트 폴딩 우산 1종, 라이트 레인판초 2종과 투웨이 파우치 2종까지 총 6종의 증정품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증정품을 받기 위해선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
뉴진스 안무가도 "이건 뭐 죄다 복붙"…아일릿 저격

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뉴진스의 안무가가 다시 불을 붙였다. 퍼포먼스 디렉터 김은주 씨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응? 실화? 광고 안무까지? 그동안 정말 꾹 참았는데 우연이라기엔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며 안무 표절 의혹 글을 올렸다. 김 씨는 '어텐션(At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장기화하면서 가계 부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가성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같은 제품이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찾던 이들에게 포착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C커머스)입니다. 알리, 테무의 핵심 키워드는 '초저가'입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미국 출시 4개월만 글로벌시장도 첫선독일과 프랑스 등 출시국에 한국 포함우리 돈 약 480만 원의 가격이 걸림돌 애플의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마침내 미국 이외 지역에 출시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애플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애플이 비전 프로를 미국 밖 지역에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달 10∼14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재판에 넘쳐졌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2024 스승의날을 앞두고 부모님께 보낼 스승의날 인사말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매년 돌아오는 스승의날이지만, 매번 마음을 담은 인사를 어떻게 건네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거기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 카네이션, 꽃 등을 학생 개인이 선물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이가 감사 인사만을 전하게 되면서 스승의날 문구와 인사에 더 큰 고민이
'1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일정 드디어 떴다…7월 중 예정

시세차익이 1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가 7월 중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공급되는 대형 건설사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청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분양 일정이 7월로 가닥 잡혔다. 대표적인 후분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배상비율 농협은행 65%로 최대 5대은행 대표 사례에대해 배상비율 30~65% 가이드라인 배상비율 80%였던 DLF 보다 낮아...자율배상 속도 기대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빚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한 5개 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30~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