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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후 국내외 경제전망 어떻게? 1400조 가계부채엔 부담…소비 줄며 경제활동 둔화

[이투데이 김하늬 기자]

경제재도약포럼 초청 세미나, 대출 금리 인상에 투자 감소 부르며 물가하락 전망

국회경제재도약 포럼의 공동대표인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7일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물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소비와 투자 등 경제활동 전반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당 유성엽(정읍·고창)의원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경제재도약포럼이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리 인상과 국내외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국은행 초청 특별 세미나’를 개최해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는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맡았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연 1.50%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내려간 뒤 17개월 만에 조정된 것이다. 또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이날 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6년 반 만에 이뤄진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는 국내 수출과 소비개선 흐름, 물가상승률 성장 기대감이 우선 적용돼 그간 지속해온 저금리 시대를 청산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년여 만에 단행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장 시중은행들의 예금, 적금 금리와 대출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우리은행은 1일부터 정기예금과 적금상품 금리를 0.3%포인트 올리는 등 일부 은행들은 이미 금리 인상에 돌입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 적금 금리가 인상되면 금융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출 금리인상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1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어떤 작용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때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또한 증가하게 돼 은행은 높아진 대출이자를 우려해 대출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투자와 가계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활동의 둔화와 물가하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리상승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지게 돼 환율이 상승할 수 있고, 반대로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환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국장은 “올해 10월 전망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물가는 2017년 2.0%에서 2018년 1.8%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6년 7%, 2017년 5% 초반에서 2018년 4% 후반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국장은 향후 정책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혁신활동 및 생산성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인구고령화 대응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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