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5만원권 환수율 3년째 증가 ‘3가지 이유는’

입력 2017-10-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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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로의 유입은 규명 어려워..장기적으로 만원권 환수율까지 늘어날 것

5만원권 환수율이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만원권 환수율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23일 한국은행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박광온·박준영 의원실에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5만원권 환수율은 61.4%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6월 5만원권 발행이후 환수율이 가장 높았던 2012년(61.7%)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환수율이란 시중에 풀린 발행액 대비 한은에 돌아온 환수액 비율을 의미한다.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회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환수율이 낮다는 것은 돈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등 요인에 따라 회전율이 떨어졌음을 뜻한다.

5만원권 환수율은 2014년 25.8%를 저점으로 2015년 40.1%, 2016년 49.9%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우선 2014년 하반기 이후 5만원권을 충분히 공급해 민간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데다 공급 부족을 우려한 가수요도 줄었다. 2015년부터 만원권 제조화폐 배정시 5만원권 입금실적을 반영하는 조치를 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5만원권 발행잔액은 9월말 현재 87조1754억원(17억4400만장)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화폐발행 총 잔액대비 78.75%(기념화폐 제외 78.84%)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5만원권 환수율은 만원권 환수율(2016년 기준 107.3%) 대비 절반에 그치는 등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 발행이 늘고 편의성이 제고되면서 환수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만원권 환수율까지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과 지하경제 강화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화폐의 익명성 등으로 5만원권 유통경로 파악에 한계가 있다. 관련한 국내외 연구자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에 대해 계속 유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도 5만원권 환수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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