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길 버스 환승하다 다친 공무원, 공무상 재해"

입력 2017-10-16 06:00

박미선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출근길에 버스를 잘못 타 환승하던 중 넘어져 다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곽모(60)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오전 6시 30분께 출근하던 곽 씨는 회사 방향과 반대 방향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를 잘못 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곽 씨는 환승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내리다 넘어져 골절과 찰과상 등을 입었다. 곽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질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곽 씨는 8월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곽 씨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곽 씨가 오전 6시께 다른 사적 용무를 보려고 의도적으로 출근 경로와 반대 방향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바로 출근을 위해 합리적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오르려 했던 것으로 보아 곽 씨가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임 판사는 또 곽 씨 부상 대부분을 사고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뇌 부분 부상 외 골절과 얼굴 찰과상은 모두 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뇌 부상도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공무상재해 #행정법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재해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더 이상 선택지 아니다"… 잘 나가던 M7에 무슨 일이

올 들어 0.5% 상승 그쳐 S&P500은 1.8%↑ 투자자들, AI 수익 증명 원해 나머지 종목으로 관심 확산 미국 시장을 지배하는 빅테크 7개사, 일명 매그니피센트7(M7)의 주가 상승률이 올 들어 증시 벤치마크인 S&P500지수를 밑돌고 있다. M7의 증시 지배력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알파벳ㆍ엔비디
'두쫀쿠' 대신 '짭쫀쿠'라도… [해시태그]

문 쾅 닫고 방에 들어가고 싶어 생각지도 못한 ‘아부다비 딱딱강정’의 등장에 ‘강제 건강’을 당한 현 어른(a.k.a 과거 어린이)들이 몰려왔는데요. 미쉐린(미슐랭) 3스타 셰프가 ‘음식’으로 1만 개가 넘는 비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넷플릭스 ‘흑백요리사1·2’ 심사위원으로 유명한 안성재 셰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CES서 키운 피지컬 AI, 다음 무대는 ‘MWC→GTC→로봇 현장’

단순한 지능을 넘어 ‘실행력’을 갖춘 AI의 시대가 열렸다. CES 2026은 생성형 AI가 화면 속 알고리즘을 넘어 물리적 실체를 갖춘 ‘피지컬 AI’로 진화했음을 알린 거대한 분기점이었다. 로봇과 자율주행, 웨어러블을 아우르는 이 물리적 지능은 이제 단순한 기술 키워드를 넘어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생존 경쟁 영역으로 진입했다. 12일 업계에
총성 뒤엔 돈이 따른다⋯헤지펀드들, 트럼프 ‘돈로주의’ 기회 모색

베네수엘라 출장에 고객 문의 빗발쳐 ‘중재 청구권’ 등 틈새 금융상품도 관심 ‘돈로 트레이드’ 콜롬비아ㆍ쿠바로도 확장 러·미얀마·이라크 등 투자 실패 사례도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계기로 이른바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장악 의지, 일명 ‘돈로주의(19세기 먼로주의의 트럼프 버전)’가 창출
‘피스타치오’ 가격 급등...폭발하는 ‘두쫀쿠’ 인기에 고환율까지 [물가 돋보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를 얻어 유행처럼 번진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수요로 원료인 피스타치오 값이 급상승중이다. 두쫀쿠는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에서 만들어진 디저트다. 두바이 초콜릿의 주재료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버무려 속을 만들고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렐로로 동그랗게 감싸
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트럼프, 군사개입 공식 논의

미국 인권단체, 538명 사망 추정 사망자 2000명 이상 추정도 트럼프 정부, 13일 이란 대응 첫 공식회의 “이란, 협상 원하지만 우리가 먼저 행동할 수도” 국제유가 급등에 한국 간접 영향권 이란 전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가 정부의 유혈진압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망자가 2000명을 넘을지 모른다는 추정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2026년 금감원 예산서 사전적 소비자 보호 본격화 정보화·DART에 예산 집중 금융 감독 체계가 ‘현장 검사’에서 ‘시스템 기반 상시감시’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을 앞세운 상시 모니터링이 본격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의 대응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
‘케데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매기 강 “韓문화에 뿌리내린 영화, 공감 감사”

애니메이션상ㆍ주제가상 수상...오스카 레이스 청신호“女 캐릭터, 강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싶었다”“韓 문화, 글로벌 콘텐츠 산업서 경쟁력 인정받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 골든글로브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 반면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는 비영어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