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길병원은 나경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전문가로서 공무상 재해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나 교수는 공무상 재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신건강의학 분야 심사를 담당해 왔다. 그는 공무상 재해로 고통받는 공무원 및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따뜻하고 공정한 심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지은 지 100년이 넘은 학교에서 일하다 천식을 앓은 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후 건물에서의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15년 3
교사가 개인비용으로 해외 연수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연수 성격을 따져 '공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국외 연수 도중 사망한 중학교 교사 A 씨의 어머니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20
"저 너무 힘들어요."
36세의 젊은 택배기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새벽 5시, 밥 먹고 씻고 한숨도 못 자고 바로 출근해 또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고 동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택배업계 종사자는 총 12명이다.
배송 업무 중 사망한 다른 택배기사는 산업재해 적용을 받지 못했다.
출근길에 버스를 잘못 타 환승하던 중 넘어져 다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곽모(60)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오전 6시 30분께 출근하던 곽 씨는 회사 방향과 반대
추석 기간에 우편물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친 집배원이 소송을 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집배원 박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박 씨의 허리 통증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판사는 “2008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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