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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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특히 헌재는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2024-03-06 12:00
나경세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사혁신처장 표창

가천대 길병원은 나경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전문가로서 공무상 재해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나 교수는 공무상 재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신건강의학 분야 심사를 담당해 왔다. 그는 공무상 재해로 고통받는 공무원 및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따뜻하고 공정한 심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전문 지식을...

2024-01-17 10:56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아내 B 씨는 남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의결에 따라 거절했다. 사고 발생 한참 전인 2012년부터 A 씨가 목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당시 질병이 공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심 청구도 같은 연유로 기각되자 아내 B 씨는 행정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2023-11-26 09:00
초중고 교사,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청구 30%↑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중고 교사의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업무 경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 교사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2023-10-09 10:48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이어, “순직 인정이 안 된다면 ‘나는 누구 때문에 죽음을 택한다’는 유서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정도 사안이면 충분히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2023-08-31 13:06
서울시교육청 "서이초 교실 리모델링...교사 공무상 재해 절차 진행"

이르면 이번주 중 교사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이초는 21일 학사일정에 따라 2학기 개학을 했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교육활동을 이어나간다. 서울시교육청은 방학 기간동안 서이초에 대해 시설 및 예산, 담임교사 재배치, 교육공동체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1학년 5반과 6반 교실은 신관 2층을...

2023-08-22 09:51
방학 중 출근하다 신림동서 대낮 참변…교원단체 '순직 처리' 요구

이어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애도 논평을 내고 "황망하게 가족을 잃게 되신 고인의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 순직 처리해줄 것을...

2023-08-21 15:26
끝내 ‘추락사’ 처리된 교사들…학교 측은 “왜 나한테 얘기하나”

15일 MBC에 따르면 사망한 교사 유족 측은 사실 그대로 사망 경위서에 ‘극단적 선택’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묵살한 탓에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고 이영승 교사 유족 측은 2021년 12월 13일 이 씨의 순직 처리를 위해 학교에 연락을 취했다. MBC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경위서가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라는 유족...

2023-08-16 10:53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조 교육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던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리기 송구하지만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직 3단체와 긴급 현안 논의를 통하여 밀도 있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2023-07-24 14:01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2023-02-11 08:00
동성케미컬, 대한소방공제회와 소방관 복지증진 위해 기부 협약 체결

이를 통해 소방관의 공무상 재해 입증을 지원한다. 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지만 직무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방관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소방관과 가족의 문화예술 활동도 지원한다.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하고 있는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해 소방관과 가족을 다양한 공연에 초청할 예정이다....

2023-02-07 14:53
110년 된 낡은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지은 지 100년이 넘은 학교에서 일하다 천식을 앓은 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후 건물에서의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15년 3월...

2023-01-24 09:41
[관심法] 베테랑도 ‘덜덜’ 떨었다…구조인력 트라우마 치유 재조명

재난 구조 활동에서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덜어준 이른바 ‘공상추정제(올 6월 공포)’가 사후 의료 지원에 해당한다면, 관련 개정안들은 심리적 장애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데 무게를 뒀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20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PTSD 등 심신 치료를...

2022-10-31 15:32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특별승급 적극 추진"

공단은 서류가 다시 정식으로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병욱의원실이 법조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사건의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순찰중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라도 직무상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2022-09-27 19:11
공무원 '직장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 근거를 명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2021-12-13 20:21
30대 경찰관 AZ 접종 후 뇌출혈…개인이 인과성 입증하라니 ‘막막’

환자 개인에게 있어 입증은 물론 치료비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을 맞아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공무상 재해 인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상 반응 사례는 질병관리청에 보고했으며, A씨의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5-07 19:38
대법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일은 사고 발생일”

공무원이었던 A 씨는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9년 11월 투신했다.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A 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도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특약에 따라 ‘고의로 자신을 해친...

2021-02-07 09:00
국토부 노사 10년 만에 단체협약 재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사 간 소통을 촉진할 노사간담회 정례화 △과로사·돌연사 등 공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설해대책 등 비상근무가 잦은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들이다. 국토부는 6차례의 실무교섭위원회와 조율회의 등을 통해 89개 항목을 21개 항목으로 압축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변...

2021-01-26 16:20
법원 "개인비용 해외연수 중 사망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

교사가 개인비용으로 해외 연수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연수 성격을 따져 '공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국외 연수 도중 사망한 중학교 교사 A 씨의 어머니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2019년 1월...

2021-01-03 09:05
[기자수첩] 죽어서도 싸우는 노동자

최근 5년간 공무상재해ㆍ산업재해로 접수된 행정소송은 1만214건에 이른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노동부, 법원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제 산재와 관련한 관계 기관의 기계적인 결정은 없어져야 한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한 판결을 분석해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정까지 끌고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2020-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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