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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도산전문가, 서울회생법원에 모인다

[이투데이 이새하 기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국제도산 허브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 세계 도산 전문 법률가들을 한자리에 초청한다.

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14∼15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내 처음으로 도산제도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행사는 우리 도산법을 알리고, 세계 각국 도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행사에는 전 세계 도산 전문 법조인들이 참석한다. 영국·미국·호주·네덜란드·중국·일본 등 6개 국가 도산 전문 법관 등이 초청됐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에서 파산보호신청법 '챕터11'을 다룬 로버트 드레인 판사와 제니 클리프트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 수석법률담당관 등이 토론에 나선다. 카자흐스탄 경제부처 공무원과 변호사들도 참석한다.

첫날인 14일은 사전 콘퍼런스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로버트 드레인 판사가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 미국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미국 일리노이 북부 제13장 상임 관재인 메릴린 오 마셜이 '미국 개인회생위원 사무실의 운영현황'을 주제로 다룬다.

본격적인 세미나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세미나는 △국제도산에 관한 주요 쟁점 △개인도산제도에 관한 혁신적 접근 △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P-Plan 회생절차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창의적 방법 △비영리법인의 도산 순으로 진행한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와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행사에는 법관과 유관기관 관계인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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