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송·조 임명 강행하나…“추경 통과와 인사 ‘딜’ 안하겠다”

입력 2017-07-12 10:59 수정 2017-07-12 13:21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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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설득 이번 주까지 노력…꼬인 정국 풀기 쉽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연기하면서 청와대·여당과 야당 간 ‘강대강’ 대치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번 주까지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송·조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도 크게 잃을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9월 정기국회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 세계 경기가 다소 살아나는 시점이고, 세수 호황 기조도 이어지면서 5월까지 세수 초과분이 11조 원을 넘었다. 특히 추경안 통과 실패 땐 국민 비난이 정부나 여당보다는 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높을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이번 임명 연기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추경 처리를 위한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송·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잔재주와 꼼수를 부려 야당을 테스트하려 하는 수준 낮은 꼼수 정치의 대가는 청와대와 여당, 정권에 대한 혹독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송·조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여론이 지배적인데 청와대는 지명 철회가 아닌 임명 연기론을 흘렸다”며 “이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꼼수 중의 꼼수”라며 “청와대가 두 사람을 지명 철회해야 국회가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잠시 미루고 추가적인 여야 협상의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는 뜻을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는 2~3일 기다려본 뒤 송·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뜻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변동할 만한 그 정도의 큰 흠결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며 “추경·정부조직법과 딜하거나 이번 인사에서 후보자 간 딜하는 것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잘못 행사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철학을 (대통령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당·청이 ‘지명 철회’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송 후보자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현 동북아 정세를 명분으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 후보자는 송 후보자보다 상대적으로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 야 3당과 정의당, 민주당 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꼬인 정국을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추경 #송영무 #조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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