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⑩교육<끝>, 고교학점제·수능 절대평가 예고…장기적 관점서 ‘교육의 질’ 높여야

입력 2017-05-26 10:39

세종=박은평 기자 pep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전문가 TF’ 사교육 줄일 대안…수능 절대평가, 대학의 학생부 선별 관건

교육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감한 개혁을 내세워 교육 분야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교 다양화에 대한 요구를 해결할 대안으로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고교교육과정을 정상화하려면 재임 기간 단기간 성과를 도출하기보다는, 변화를 통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장기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고교학점제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부터 교육학 전공 교수, 현장 교원, 시민단체 등 14명으로 꾸려진 ‘고교학점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미 고교학점제에 대한 논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사교육을 줄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비대칭 교육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 규모나 지역 편차에 따른 한계가 있고, 교사 수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학점제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차별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온라인 수업 등 시스템을 갖춰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명랑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도”라면서도 “실효성 측면에서는 보완돼야 할 것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원 수급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단기간에 교사를 채우는 방식은 대학의 시간강사제도, 기간제교사제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란도 많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학교 현장의 경쟁이 완화돼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변별력 문제보다는 정책 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지금 1등급은 4%에 불과해 학생들이 부담이 크고 경쟁이 심하다”며 “등급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절대평가는 변별력의 문제보다, 대학에서 어떻게 뽑을 것이냐의 문제”라며 “학생부 활용 수시가 많아 가능하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논술 부활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고교 체제의 단순화 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린다. 정 교수는 “고교 서열화 구조를 해소하고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우선 선발에 따른 우수학생 독점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은 “동시 선발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일반고와 동시에 시험을 보고 추첨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폐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부모들은 외고·자사고 교육의 질이 높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문제보다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정책 #고교학점제 #수능절대평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