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1주일] ‘창조경제’ 삭제한 미래부… ‘4차 산업혁명’으로 대체

입력 2017-05-18 11:02

세종=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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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창조경제 혁신센터 → 국민 아이디어 창업허브 탈바꿈

문재인 정부가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는 데 나섰다. 문 대통령 재임 동안 ‘4차 산업’이 자리를 대체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을 표현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를 제시해 왔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식경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혁신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성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 등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자신만의 색을 나타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발맞춰 자연스레 전 정권의 창조경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다.

대표적인 게 2014년 9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다. 업계에서는 신생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센터 본연의 역할은 정치적인 이유와 상관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 과정에서 야기된 스타트업의 성과 저하는 개선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실적을 보면 올해 1월 기준 △창업기업 1713개 △신규채용 2547명 △매출증가 2866억 원 △투자유치 3718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창업에 성공한 회사들 중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곳은 드문 실정이다. 투자펀드는 정작 사업과 관련 없는 분야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부터 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해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역자치단체들 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콘텐츠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민 아이디어 창업 허브’로 개편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18개에 이르는 센터는 효율성을 따져 지역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창조경제 지우기 작업은 정부부처 내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이달 9일 대선이 끝나면서 각 부처는 홈페이지와 사무실 등에 남아 있던 이전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국정지표 등을 떼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일례로 창조경제의 적통임을 자부한 미래창조과학부조차 홈페이지 대문에서 창조경제 항목을 삭제했다. 각 부처에 아직 남은 창조경제 관련 부서나 직책 등도 향후 다른 이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창조’라는 단어는 관가에서 사실상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다. 폐단이 드러난 정권과의 거리를 띄워 최대한 관련성을 줄여보겠다는 계산에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이 창조경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명확한 개념부터 잡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우리나라 논의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 혁명인양 제조업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고, 내용적으로는 기술에 경도돼 있다”면서 “사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다. 특정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해, 현실을 최적화하고 수요자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장 부장은 “이에 과거와 달리 정부와 민간이 수평적, 대등한 관계로 전환돼야 하고 정부는 기획하고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는 ‘공유경제의 플랫폼’과 같은 역할로 확실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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