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재발방지 전안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4-17 11:02

세종=박엘리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동일 결함 리콜 재발시 2년 이내 제조ㆍ판매 정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갤럭시노트7을 전면 생산중단에 이르게 한 배터리 결함에 따른 리콜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개정해 △동일결함으로 리콜 재발 시 2년 이내 제조ㆍ판매 정지 △소비자위해 우려 시 즉시 사용중지 권고 △제품사고ㆍ안전성 조사 시 기(旣) 인증기관 제외ㆍ소비자원 참여 △국내인증 면제절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우선 동일 결함으로 리콜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최대 2년의 제조ㆍ판매 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로 전면 리콜을 단행한 삼성전자가 갤럭시S8 출시 후 배터리 문제로 또 리콜이 이뤄진다면 제조ㆍ판매 정지를 처분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에는 제품에 중대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리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결함으로 리콜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은 제품안전기준 반복 위반자에 최대 1500만 달러의 벌금ㆍ5년 이하 징역 등 민ㆍ형사상 처벌을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ㆍ식품위생법 등 국내 소비자안전 관련법에서도 법 위반 또는 반복 위반 시 등록ㆍ허가 취소ㆍ영업정지가 이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삼성전자의 전량 리콜 발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사용중지 권고를 결정한 국가기술표준원의 늑장조치를 막기 위해 소비자에 위해성이 우려되면 정부가 즉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중지 권고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이 갤럭시노트7에 대한 사고조사센터로 출시 전 배터리를 안전 인증 해줬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지정해 조사의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제품사고와 안전성 조사 시 해당 제품의 인증기관은 제외토록 하고 소비자원도 참여시켜 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전안법을 개정해 국제인증을 받으면 국내 인증을 면제해주는 절차도 개선해 국제인증을 받더라도 국내인증기관이 사업자에 제품시험ㆍ공장심사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인증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곧 출시될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이 갤럭시노트7처럼 배터리 발화로 리콜이 이뤄진다면 전 세계 소비자는 삼성 스마트폰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리콜 반복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마련해 사업자 스스로 리콜 반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유섭 #갤노트7 #재발 #리콜 #제조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국내 증시가 미국 AI·반도체 급락 옆에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크게 흔들리며 5050선 턱걸이 마감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4.11포인트(6.02%) 내린 5059.69에 장을 마감했다. 전장보다 2.24% 내린 5263.26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5269.10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으나, 거센 매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도쿄행 항공권. 그리고 소중한 ‘토벌지도’. 이번 여행의 완벽한 준비물이죠. 이번 여행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관광지나 맛집이 아닙니다. 치이카와파크 입장권과 굿즈 발매 일정, 도시별 치이카와랜드의 위치죠. 여행 날짜와 숙소,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것은 오로지 일본캐릭터 ‘치이카와’ 중심인데요. 팬들은 굿즈를 찾아 매장을 도는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사의를 표명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부산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씻는 일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였던가요. 클렌징을 하고 몸을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크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서울 넘어 경기까지 전세가 상승세 공급 부족·매물 잠김에 임차인 부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88주 연속 상승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시작된 전세 상승세가 경기권으로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4㎡ 기준 전셋값이 10억원을 넘어선 사례도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다이소 매출 4.5조…마트도 5000원 이하 PB 성장 고물가에 지갑 조여도 취향·만족에는 과감한 지출 명품 화장품 구매자도 중저가 선택…품질이 결정타 명품백을 메고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고르는 소비가 낯설지 않아졌다. 매일 쓰는 물건은 최대한 저렴하게 사고, 취향과 만족이 중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고물가 속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나스닥 5.52%↓…기술적 조정 국면 진입 중동 유조선 피격에 WTI 90달러 돌파 뉴욕증시가 5일(현지시간) AI주 약세에 급락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833.06포인트(3.44%) 하락한 5만1523.06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334.89포인트(4.36%) 밀린 7353.73에, 나스닥지수는 1421.52포인트(5.52%) 떨어진 2만4315.00에 거래를 끝냈다. 나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공정거래 사건 송치도 기존 수사 이관…경제범죄 수사 역량 미지수 4급 수사관 충원율 22.6%…반독점수사국장도 직무대리 체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공정거래 사건을 송치했지만, 기업 수사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이관받아 마무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