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진짜 공약, 가짜 공약

입력 2017-02-06 10:50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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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공약의 시절이다. 국가의 미래는 지도자에 달렸고, 지도자의 선출은 국민의 몫이다. 국가를 발전시키는 진짜 공약과 국가를 정체시키는 가짜 공약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다.

국가의 발전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달렸다는 것이 상생(相生) 국가의 모델이다. 성장이 분배로 연결되지 않으면 양극화로 치닫고, 분배가 성장을 저해하면 황폐화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달콤한 공약들은 손쉬운 분배를 주장한다. 그 결과는 베네수엘라 혹은 그리스의 비극으로 귀결된다. 물론 우리 국민의식이 충분히 성숙해 있기에 포퓰리즘에 휩쓸리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성장을 초과하는 달콤한 분배를 약속하는 가짜 공약의 사례를 분석해본다.

#1. 공공 일자리 늘리기! “선진국보다 한국의 공공 일자리가 적다. 그래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일자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대안이다”, “80만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 등의 공공 일자리 확대 공약들은 22만 노량진 공시생과 45만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게 크나큰 복음이다. 그러나 공시생들의 표를 얻는 공무원 확대는 국가 인적자원의 크나큰 왜곡이 된다. 청년들이 안전한 공무원보다 험난한 벤처 창업으로 가는 국가가 발전한다.

국가 재원 조달 능력을 벗어난 공공 일자리는 복지가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인구 25%가 공무원이 된 그리스의 국가 부도가 입증했다. 공공 일자리를 만들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원천이다. 국가의 모델은 저조세ㆍ저복지, 중조세ㆍ중복지, 고조세ㆍ고복지 모델만이 존재하는 이유다. 역사상 모든 저조세ㆍ고복지 국가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대한민국의 25% 국민부담률로 국민부담률 48%인 스웨덴의 공공 복지 제공은 불가능하다. 복지 문제의 핵심은 조달 가능한 재원의 확보이고, 한국의 1차 목표는 30% 내외의 중조세 국가일 것이다.

일자리는 두 가지가 있다. 세금을 만드는 일자리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다. 전자가 충분해야 후자가 가능함을 잊지 말자. 우리는 힘들게 소를 키울 사람들이 필요하다.

#2. 기본 소득과 배당! “기본 소득을 100만 원 제공하겠다.”, “청년 수당을 만들겠다.”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반드시 기본 소득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보다 4~5배의 사회적 재화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생산 혁명 이후의 공정한 분배제도가 기본 소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결국 기본 소득 논의의 핵심은 시기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본 소득 논의가 시작된 국가는 스위스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에도 중복지 국가로서 충분한 사회적 조세 부담 능력이 있기에 스위스에선 지금 기본 소득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기본 소득 논쟁의 핵심은 조달 가능한 재원 활용의 우선순위 설정이다. 기본 소득, 각종 사회보장, 의무교육 확대 등을 별개 사안으로 보면 모두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의 조달능력을 초과하면 국가가 파탄 난다는 것이다. KCERN(창조경제연구회)은 복지 재원 조달의 최대치를 정부 지출 절감과 증세로 80조 원(국민소득의 6%)을 산정했다. 이 중 다른 복지 대안보다 기본 소득이 우선인가는 선택의 문제다. 대선 후보자들은 최대 조달 가능 재원부터 밝히고, 그 범위에서 각종 복지 정책들의 조합들을 제시해야 한다.

#3. 성장 공약 보기! 지속 가능한 복지의 확대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만 가능하다. 국가 성장 전략과 공정한 증세 공약이 복지 공약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빅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개인 정보와 클라우드 정책의 획기적인 혁신이 전제된다. 각종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가 혁파돼야 한다.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둔 창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시장과 연결되는 M&A는 필수다. 그리고 증세가 요구된다.

세금을 쓰기는 쉽다. 세금을 만드는 것이 어렵고, 이런 공약들이 바로 진짜 공약이다.

#이민화 #칼럼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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