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정부 지진 매뉴얼 부실 등 ‘총체적 난국’ 성토

입력 2016-09-30 11:52

윤필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기상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진 발생 시 매뉴얼 부재 등 정부의 부실한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까지도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진의 직접적 위험이 다가오는데 누구 몫이다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가 빨리 협조관계 통해서 대책 세워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진 발생 시 자동차에 행동 요령을 언급하면서 “ 제가 어디서 배운지 안나. 일본 도쿄 방제라는 책자에 나와 있다”면서 “우리 기상청 지진행동 요령은 ‘운전 중일 때 도로변에서 정차시키고 차안에서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이게 핸드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전체가 8컷의 그림으로 끝난다. 일본은 다양하고 방제 매뉴얼 책자가 350쪽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상청 경보문자 직접 발송하도록 계획돼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보완책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은 “재난 위기가 닥치면 정부부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해 국민이 더 불안해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주 지진 당시) 지진 통보시스템은 총체적 문제점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특히 지진 발생에 따른 문자 메시지 등이 제대로 수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수신 메시지가 결번이거나 서비스 정지돼 있거나, 메시지가 안 가거나 스팸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민안전처 등 관련 사이트가 필요할 때 다운됐음을 지적하면서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여러 화면에 동영상을 구성했는데 사람들이 모일 때 수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전문가들에게 서버를 10배로 늘리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한다. 이번에 경험했기 때문에 개선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강병원 의원은 “기상청은 안전과 직결된 정부기관이다”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6.0 이상은 안 일어날 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국가가 국민 신뢰 잃으면 어떻게 되겠나. 국민이 언제까지 기상청을 믿지 못하고 ‘할머니 무릎’을 믿는 상황이 이어져야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7월 물가 2.8%↑…국제유가 둔화·최고가격제에 3개월만 2%대로

7월 소비자물가동향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와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농축수산물 안정세에 힘입어 3개월 만에 2%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환율 변동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
K바이오, 1조원 메가펀드 윤곽…신약개발 ‘돈맥’ 뚫는다

K-바이오·백신 7호‧임상 3상 펀드 운용사 확정 기존 1~6호 펀드와 합치면 총 1조원 규모 임상 중‧후기 투자로 신약 개발 성과 기대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정책펀드가 1조원 규모에 가까워지며 국내 바이오 투자 생태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 K-바이오·백신 7호 펀드와 임상 3상 특화펀드의 운용사가 선정되면서 초기 연구개
태풍 '돌핀' 오키나와로?…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8일 오키나와 접근…수도권·충청·호남 폭염 강화 태풍 ‘돌핀’ 최신판 예상 경로 보니…한국 더위 식히기는커녕 폭염 부채질 대형 태풍 제13호 ‘돌핀’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를 지나 오키나와 방면으로 서진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돌핀이 8일 오키나와 본섬 부근을 통과한 뒤 동중국해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증시, 중동 긴장 완화에 ‘안도 랠리’…주식·채권 동반 강세

기술주 강세…나스닥 2.13%↑ 국제유가 급락…WTI 5.1%↓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공격 보류로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누그러지자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위험자산인 주식은 물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식과 채권이 동반 강세를
금가분리 관행 깨져…거래소 지분 없는 KB·신한 '우회투자' 속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진입이 현실화하면서 금융과 가상자산업을 갈라놓던 이른바 '금가분리'의 벽이 낮아졌다. 경쟁의 축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점유율 경쟁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의 발행·유통망으로 옮겨가면서 거래소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금융그룹들이 펀드와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 등
트럼프, 이란에 최후통첩…“참수 전 마지막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겨냥한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며 협상에 응할 것을 압박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언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참수에 앞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과의 갈등을 종식할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규
하루만에 급락 '도박장' 된 증시…"살까, 말까" 8월 개미 증시전략은?

전 거래일 1000포인트 넘게 치솟으며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5% 넘게 급락했다. 상한가를 기록한 SK하이닉스와 상한가에 근접했던 삼성전자도 나란히 9% 가까이 추락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도박장’으로 변한 증시에서 추격매수와 관망 사이의 갈림길에 섰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 稅부담 가중...반포자이 국평 보유세 55%↑

한남더힐 235㎡ 44% 이상 증가 마래푸 실거주 1주택자 稅 줄어 내후년 비거주 1주택 고령자 공제 장기특공은 실제 거주기간 따져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보다 ‘거주’를 우선하는 부동산 과세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높이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