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없는 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입력 2016-09-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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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금융·불법거래 차단… 정보노출 위험 높고 결제 쉬워 낭비 부채질

올해 처음으로 카드결제액이 현금결제액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화폐 역사에서 상품 화폐는 금속 화폐에, 동전은 다시 지폐 인쇄술에 밀려나는 등 기술 발전에 의해 화폐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 이에 오늘날 지폐 역시 전자 화폐로 대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켄트릭 샌즈 유로모니터 소비자금융 선임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결제 수단 이용 패턴의 변화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진행돼왔으며 특히 신용카드와 전자결제 선호도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샌즈 애널리스트는 “기술 발달로 이런 흐름이 가속화해 전 세계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그림자 금융을 척결하고 불법거래를 차단하려고 현금 대신 카드 사용과 모바일 결제를 국민에게 장려하고 있다는 점도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마켓워치는 한국 정부가 1997년 내부 소비 진작과 원활한 결제내역 추적을 쉽게 만들기 위해 자국민의 카드 사용을 장려했다고 소개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도 화폐 폐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고액권인 1000크로나 권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2013년에 완전히 폐지시켰다. 그 결과 지폐와 동전 등 현금에 대한 수요도 2009년 1060억 크로나에서 2015년 770억 크로나로 급감했다. 이에 2030년이면 스웨덴이 화폐 없는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이 화폐를 폐지하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고프 교수는 저서 ‘화폐의 종말: 지폐 없는 사회’에서 일본과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푸는 가운데 이러한 완화정책을 펼치려면 물리적인 지폐 발행 대신 디지털 화폐 발달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폐 사용이 줄어들고 디지털 화폐가 발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마켓워치는 지적했다. 결제 방식이 디지털화하면서 돈의 유통 측면에서 효율성이 커지면서 상당수 국가가 화폐 발행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와 은행이 개인의 지출 등 금융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보안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핀테크의 발달로 최근 결제 단계에서 홍채인식과 지문인식 등이 활용되면서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생체정보는 한 번 해킹되면 변경이 불가능해 피해가 더 크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신용카드는 결제가 쉬워 그만큼 계획성 없이 지출할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고 마켓워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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