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 깜짝 발표···유일호 “우리 정부가 제안”

입력 2016-08-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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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양자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의제가 아니었지만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 끝으로 중단됐던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유 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며 그 일환으로 양국간 동일한 금액의 양자 통화스와프 협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를 언제 재개할지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양국 장관이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으니 실무자간 곧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양자 간 통화 스와프를 시작해 2011년 10월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키워나갔다.

한일 양국은 2001년부터 위기시 최대 700억달러를 융통하기로 하는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었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중단 수순을 밟았다.

연초부터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지만 그때마다 기재부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앞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을 통해 "회의 전에 서로 의제를 주고받는데, 우리 쪽과 일본 모두 의제에 통화스와프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통화스와프가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보다 하루 앞선 24일 아소 부총리가 "한국 쪽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도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깜짝 발표의 배경에 대해 유 부총리는 "대외 건전성 문제는 준비돼 있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종의 안전망인 통화 스와프를 제안하게 됐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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