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과장, 소비자 경제적 보상 의무화”

입력 2016-07-19 10:49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은 자동차의 연비를 과장한 제작사에 소비자 보상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해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연비과장은 경미한 결함으로 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소비자는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 제작사의 연비과장이 발생했을 때 미국 소비자에게는 신속하게 배상을 했지만 국내 소비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들이 연비를 과장할 경우 국내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4년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시절 연비과장 차량 소유자에게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석창 #새누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솔리다임 IPO 검토 중단…“주주가치 제고 방안 지속 모색”
    SK하이닉스, 솔리다임 IPO 검토 중단…“주주가치 제고 방안 지속 모색”
    금융시장 변동성·주가 조정 등 고려해 결정 美 신규 생산시설 투자 필요성은 여전 직접투자 등 자금조달 대안 검토 지속 SK하이닉스가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조정 등을 고려해 기존 주주가치 보호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다만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응
  • 메타發 AI 훈풍도 못 막은 반도체 급락…코스피 'W자 반등론' 시험대
    메타發 AI 훈풍도 못 막은 반도체 급락…코스피 'W자 반등론' 시험대
    코스피 하루 만에 3.52% 급락…이달 들어 20.6%↓ 삼성전자 4%·SK하이닉스 5%대 하락…실적·주가 괴리 확대 메타 192조원 투자에도 냉랭…美 금리·빅테크 실적 분수령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에도 국내 증시가 다시 급락하면서 코스피의 'W자 반등론'이 시험대에 올랐다. 메타가 최대 192조원 규모의 연간 설비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삼성전자
  • '칵테일 사랑' 김정은, 결혼 22년 만에 파경⋯"성격 차이, 협의이혼"
    '칵테일 사랑' 김정은, 결혼 22년 만에 파경⋯"성격 차이, 협의이혼"
    그룹 마로니에 출신 가수 김정은이 결혼 2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2일 김정은의 소속사 과일농장레코드는 공식 입장을 통해 김정은이 최근 남편인 작곡가 최경호와 협의이혼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정은은 성격 차이로 인하여 신중한 고민 끝에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약 20년간의 결혼생활을 최근 합의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되었
  • 태풍 '참피' 동쪽으로 더 꺾였다…예상 경로 조정
    태풍 '참피' 동쪽으로 더 꺾였다…예상 경로 조정
    제30호 태풍 참피 현재 위치, 타이베이 남동쪽 460㎞서 북상…최대풍속 초속 43m 태풍 예상 경로, 규슈 서쪽 해상서 가고시마 북쪽 육상으로 조정 한반도 영향, 제주 산지·중산간 150㎜ 이상 비…24일 남부지방으로 확대 제30호 태풍 참피(CHAMPI)가 대만 동쪽 해상과 동중국해를 거쳐 일본 규슈로 향할 것으로 예보됐다. 22일 예보와 비교하면 26
  • [단독] 반포124 조합장 일가, 1+1 분양 신청 뒤 자녀에 지분 증여⋯승계 자격 논란
    단독 반포124 조합장 일가, 1+1 분양 신청 뒤 자녀에 지분 증여⋯승계 자격 논란
    공람안엔 자녀 조합원 등재⋯구청엔 변경 신청 없어 조합장 “기존 해석 신뢰”⋯법원은 지분별 요건 판단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디에이치 반포124(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조합장 A 씨 일가의 자녀 지분 증여와 1+1 분양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1+1 분양신청 이후 배우자 보유 지분이 자녀에게 이전되면서 해당 지분
  • 뉴욕증시, AI 우려에 나스닥 2.6%↓⋯반도체 6.7% 털썩
    뉴욕증시, AI 우려에 나스닥 2.6%↓⋯반도체 6.7% 털썩
    뉴욕증시는 22일(현지시간) AI 수익성 불안이 재고조되며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89포인트(0.02%) 오른 5만2867.98에 마무리했다. 장마감 직전에 간신히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면 S&P500지수는 93.74포인트(1.21%) 하락한 7663
  • 오늘은 절기 '상강', 뜻은?
    오늘은 절기 '상강', 뜻은?
    금요일인 오늘(23일)은 24절기 가운데 열여덟 번째 절기인 상강(霜降)이다. 한로와 입동 사이에 들며, 가을의 마지막 절기에 해당한다. 한자로 서리 상(霜), 내릴 강(降)을 써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풀잎과 땅 위에 서리가 맺힐 만큼 추워지는 시기다. 상강은 태양의 황경이 210도에 이르는 때로, 대체로 양력 10월 2
  • '운명의 날'⋯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오늘 2심 선고
    '운명의 날'⋯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오늘 2심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산업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88,000
    • -2.96%
    • 이더리움
    • 3,193,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368,000
    • -3.64%
    • 리플
    • 1,751
    • -3.79%
    • 솔라나
    • 138,500
    • -3.82%
    • 에이다
    • 284
    • -5.33%
    • 트론
    • 439
    • -0.45%
    • 스텔라루멘
    • 234
    • -4.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10
    • -5.26%
    • 체인링크
    • 15,970
    • -4.14%
    • 샌드박스
    • 71.62
    • -7.1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Erebor $350M
  • 인기 프로젝트
    • 1 NeoSoul Infra 인기지수 381
    • 2 Metric 인기지수 329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Magma Finance DeFi 인기지수 270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7
    • Allora 유통량 89% D-19
    • Capricorn 유통량 53% D-DAY
    • DAOBase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