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도 세제 혜택 선심성 법안 남발

입력 2016-07-05 15:46

김의중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선심성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5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새 조세특례법만 13건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7건, 새누리당 5건, 국민의당 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1건을 제외하고는 “지하경제 양성화” “투자 활성화” “지역발전 이바지” 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운 세제 혜택 법안들이다. 일부는 자신의 지역구와 연관 있는 기업 등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더민주 조정식 의원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10~25%를 감면하는 법안을 냈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없다”면서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로 일몰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제주에 지역구를 둔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어업회사법인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같은 기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감면토록 했다.

위 의원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어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세제 특례 법안을 발의했다.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입주기업, 특구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했다.

권 의원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편, 13개의 특례법안 중 더민주 정성호 의원은 유일하게 조세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대기업을 겨냥, 세수 확대 차원에서 최저한세율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조세부담액을 인상토록 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는 49%인 반면 감면액은 82%를 차지하고,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6.8%인데 반해 상위 10개 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4.1%로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위성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서울 아파트 청약자 4년만에 최저⋯강남권 공급 줄고 자금 부담↑

1순위 청약자 15만5890명⋯2022년 이후 최저 강남 3구 일반분양 88.8% 급감⋯경쟁률 870대 1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1순위 청약 신청자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신규 공급이 급감한 데다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15
물가 잡으려 누른 기름값·전기·가스요금⋯정부·공기업에 돌아온 청구서

정유사별 손실보전액 이르면 이달 말 첫 통보⋯올해 예비비·내년 예산안 합쳐 5.6조원 한전 별도 기준 2년 만에 분기 영업적자⋯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 13조8277억원 물가를 잡으려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둔 정부는 정유사 손실을 예산으로 메우고 에너지 공기업은 전기요금과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연료비를 떠안고 있다.
머스크 “젠슨 황 빠진 엔비디아, 핵심 거래 잃을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젠슨 황 전 CEO의 퇴진으로 엔비디아가 주요 공급망 거래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전 CEO가 협력사들과 쌓은 개인적 신뢰와 관계가 회사의 부품·생산능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이날 SNS 엑스(Xㆍ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
해외 매출 늘어도 남는 돈은 달랐다…식음료업계 3분기 '희비'

롯데웰푸드 해외법인 영업익 137.8%↑…생산라인 안정화 효과 CJ제일제당·풀무원, 매출 성장에도 이익 감소…원가·물류비 부담 하이트진로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롯데칠성은 음료·해외사업 부진 국내 주요 식음료기업의 올해 3분기 실적이 해외사업의 수익성과 비용 관리 능력에 따라 엇갈렸다. 해외 매출 확대가 반드시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
버터는 립밤으로, 만두는 가방으로…패션·뷰티업계 '오감 마케팅' 확산

LF 아떼, 프랑스 버터 브랜드와 협업…음식의 색·질감 화장품에 접목 만두 모양 가방·브랜드 향 담은 룸스프레이 출시 닥스·헤지스골프, 위스키·미식 결합한 고객 체험 확대 패션·뷰티업계가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넘어 향과 촉감, 미식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익숙한 음식의 형태를 패션 상품으로 재해석하거나 브랜
전·월세 물가 4년 만에 최대 상승⋯주거비 부담 가중

10월 전·월세 물가 1.4% 상승⋯4개월째 오름폭 확대 전·월세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전·월세 물가 상승률은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월세 물가는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주거비와 대출 이자 부담이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美 하늘길 ‘대혼돈’ 지속⋯이틀째에도 항공기 1만편 이상 결항·지연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항공 이륙 중단 사태 여파가 이틀째인 14일(현지시간)에도 이어지며 1만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다. 미국 당국은 15일 오후 늦게나 돼야 항공편 운항이 대부분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4시 15분 기준 미
‘사탐런’에 결시율 변수까지…수능 과탐 등급 ‘안갯속’

과탐 접수 건수 28.3% 감소…일부 Ⅱ과목 실응시 3000명대 가능성지난해 탐구 결시율 최대 16.9%…“가채점만으로 수능최저 속단 말아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사탐런’에 이어 탐구영역 결시율이 등급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과탐 선택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실제 시험을 치르지 않는 수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