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란 증폭…차관급 회의 돌연 취소

입력 2016-05-25 19:18

세종=박엘리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경유값 인상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부처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재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환경부 등 4개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아침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이 결국 국민에게 부담만 더 지우는 쪽으로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이후 환경부가 꺼낸 카드는 ‘경유값 인상’이다.

환경부는 현재 100 대 85 수준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 수준을 2019년까지 100 대 91로 올리자고 기재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경유차가 뿜어내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로 보고 있지만, 타 부처에서는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진단이 먼저 제대로 된 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연말정산 사태에서 처럼 ‘서민 증세’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한 경유값을 인상해도 정작 미세먼지 저감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것은 트럭과 버스 등 대형경유자동차인데 승용차를 쓰는 개인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유값 #경유가격 #인상 #논란 #차관회의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차라리 분상제 노린다"⋯공사비 급등에 청약 수요 70% 쏠림

수도권 분양가 1년 새 20% 폭등 분상제 1순위 경쟁률, 일반 단지의 2.5배 올해 하반기 경기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직장인 A 씨(34세)는 최근 청약 홈을 열어봤다가 한숨을 쉬었다. 눈여겨보던 지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A 씨는 "대출 규제는 까다로워졌는데 공사비가 올랐다며 분양가는 하
[종합] 젠슨 황 “하반기 AI 시장 폭발적 성장…한국에 더 많은 사업 가져왔다”

“AI 구축 가속화…공급망 정렬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협력” “삼성·SK·LG·현대차와 연쇄 회동…엔비디아 코리아 R&D센터 채용도 확대” “삼성 포함 HBM 3사 모두 인증 완료…로보틱스는 한국의 다음 성장산업”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올해 하반기 AI 시장이 상반기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
연고점 뚫은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오를까

장중 1549.1원까지 치솟아 금융위기 이후 17년3개월만 최고 역대급 경상흑자도 못 막은 외국인 코스피 매도·중동 리스크, Feat 투기수요 전문가들 “1550원선이 상단이나 중동전쟁 장기화·원유 부족 현실화시 1600원 넘볼 수도” 중동 전쟁 종료돼야 하락 반전 가능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며 외환시장 긴장감
113조 IPO가 돈 빨아들이면…삼전·SK하닉 수급 흔들리나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下-①]

스페이스X의 초대형 기업공개(IPO)가 글로벌 증시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세계 최대 우주·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 상장이라는 점에서 성장주 투자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AI·반도체 주도주 자금을 빨아들이는 ‘유동성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12일 나스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7년여 만에 평양행 [상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주 북한을 전격 방문한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7년여 만에 북한을 찾는 것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중 간 전략적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함 반출…35시간 만에 개표 재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이송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4분경 시위대의 봉쇄를 뚫고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
종합특검, 윤재순·김대기·이상민 줄소환…관저 이전 의혹 기소 임박

윤재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전날 김대기·이상민도 소환 6일 尹 비공개 소환조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관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핵심 피의자들을 이틀 연속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
"현충일 사이렌·비행기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연다고 밝혔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는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행사 관련 항공기 비행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