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란 증폭…차관급 회의 돌연 취소

입력 2016-05-25 19:18

세종=박엘리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경유값 인상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부처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재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환경부 등 4개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아침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이 결국 국민에게 부담만 더 지우는 쪽으로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이후 환경부가 꺼낸 카드는 ‘경유값 인상’이다.

환경부는 현재 100 대 85 수준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 수준을 2019년까지 100 대 91로 올리자고 기재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경유차가 뿜어내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로 보고 있지만, 타 부처에서는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진단이 먼저 제대로 된 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연말정산 사태에서 처럼 ‘서민 증세’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한 경유값을 인상해도 정작 미세먼지 저감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것은 트럭과 버스 등 대형경유자동차인데 승용차를 쓰는 개인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유값 #경유가격 #인상 #논란 #차관회의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손예진 3살 아들, 생일 영상에 깜짝 출연⋯"촛불 불어!" 화낸 이유는?

배우 손예진이 아들과의 귀여운 생일 파티를 공개했다. 15일 손예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두 덕분에 너무 행복한 생일을 보냈다”라며 다수의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많은 이들에게 생일 축하를 받는 손예진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가족과의 생일 축하가 담긴 영상이었다. 영상에서 손예진은 생일 모
장현승, '악귀설' 불러오던 태도에 후회⋯"입대 후 착해져, 완전 퇴마"

가수 장현승이 ‘악귀’ 시절에 머쓱함을 드러냈다. 15일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에서는 ‘엑소시스트 재재’ 콘셉트로 장현승이 출연해 근황을 전하는 영상에 게재됐다. 영상에서 재재는 “드디어 ‘악귀’ 시절이 나왔다”라며 장현승의 과거 사진을 공개했고 장현승은 “철딱서니가 없었다. 저걸 왜 내 손으로 올렸을까”라며 머쓱함을 드러냈다. 이에
단식 vs 정치생명… 특검 정국, 여야 대표급 '치킨게임'으로 번지다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치생명'을 내건 맞대응에 나서면서 특검 정국은 사실상 출구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올데프 애니 복학…특혜일까 선례될까? [해시태그]

복학합니다 휴학한 대학생이 복학한다는 소식에 ‘특혜’ 논란이 튀어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현 활동 중인 신인 아이돌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고 익숙해야 하는데 전혀 익숙지 않은데요.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ALL DAY PROJECT·올데프)’ 멤버 애니의 복학 소식이 단순한 개인 일정이 아니라, 가요계 관행과 ‘형평성’을 둘러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5000원 쪼개기ㆍ유효기간 3개월에 비난 시민사회단체들 쿠팡 본사 앞 항의 시위 향후 손배소 소송 등 법적대응 '면죄부' 우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공을 시작한 ‘5만원 구매이용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용 기한을 ‘3개월’로 제한했고 쿠팡 플랫폼별로 금액을 쪼개놓고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아 ‘무늬만 5만 원, 실제
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공정위, 이랜드월드 등 17개사 시정명령 및 경고솜털 크기 크고 비싼 '구스' 대신 저가 오리털 섞어 판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구스다운' 패딩이었지만, 패딩 속을 뜯어보니 약속된 거위털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유명 브랜드를 포함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이 라벨에는 '구스다운', '최고급 캐시미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저렴한 오리
트럼프 “엔비디아 H200에 25% 관세”…삼성·SK, 단기 변동성 확대

엔비디아 ‘H200’ 등 ‘미국 수입 후 재수출’ 반도체에 25% 관세 삼성전자·SK하이닉스 HBM3E 공급망 참여…미중 정책 따라 전략 부담 인도 시점 조정, 가격·물량 재협상 가능성…관세 비용 분담 요구 가능성도 국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韓 반도체 최혜국 대우 약속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
이젠 “동결이 기본값”…한은, 인하 거둔 이유는 환율과 금융안정

금통위 충격에 채권시장 출렁, 3년물 11bp 넘게 급등하며 3.1%대 진입 1년반만 최고 한국은행이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인하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특히 지난해 8~11월까지 이어졌던 신성환 위원의 인하 소수의견도 이번에는 사라지며 만장일치로 결론났다. 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