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4억대 배상 확정

입력 2016-04-04 12:00

좌영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61) 전 KB한마음 대표가 4억원 대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씨와 가족 4명이 국가와 이인규(60)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5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씨는 위자료와 KB한마음 조기 사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퇴직금과 상여금 제외) 등 4억85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김 씨의 부인은 2000만원, 3명의 자녀들은 각각 500만원의 위자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KB한마음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국가가 김 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8년 7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영화에 빗댄 '쥐코'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씨가 대표로 재직하던 KB한마음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고, 김 씨가 회삿돈으로 촛불집회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에 '자회사의 불미스러운 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고 압박을 넣고, 영장도 없이 KB한마음 사무실을 뒤지기도 했다.

결국 김 씨는 2011년 "총리실 직원들의 불법사찰로 대표이사직에서 쫓겨나고 주식 1만5000주를 헐값에 넘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총 14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김 씨에게 4억259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가족들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손해배상액을 4억8592만원으로 올리고,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도 인정했다.

한편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지원관은 징역 10월,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흑백요리사2'가 최종화를 앞둔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6명은 '흑백요리사2'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앰아이(PMI)가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59세 남녀 25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6%가 '흑백요리사2 열풍을 체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흑백요리사2에서 가장 흥미를 느끼는 요소로는 임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협상 결렬. 파업 돌입합니다." 13일 새벽 1시 3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무거운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2시간 30분 뒤인 새벽 4시, 서울 시내버스의 시동은 꺼졌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출근길 시민들의 발을 묶어버린 이번 파업. 표면적으로는 '돈' 문제 같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셈법'의 차이가 자리 잡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금융투자협회는 ‘2026년 2월 채권시장지표’를 발표하고 종합 채권시장심리지수(BMSI)가 96.8을 기록해 전월(99.9) 대비 3.1포인트 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45개 기관, 1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BMSI는 100 이상이면 채권가격 상승(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이 우세함을,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하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이 의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정부 강경 진압 기조에 사망자 급증 인권단체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 美, 관세 압박 속 협상 가능성 열어놔 경제난으로 인해 촉발된 이란 시위가 격화한 가운데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을 이어가며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BBC,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이란인권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넥슨의 아크 레이더스(ARC Raiders)가 전세계 판매량 1240만 장을 돌파했다. 13일 넥슨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정식 출시 약 2개월 만에 달성한 기록으로 국내 게임사가 선보인 게임으로서 전례 없는 사례다. 아크 레이더스는 작년 10월 30일 출시 후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1000만 장이 판매됐고, 최고 동시접속자 수 96만 명을 돌파해 또 자체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②달라지는 표준가구 기준 1인 세대 1000만 세대 돌파 남성 미혼, 여성 사별 '탈가족' 대한민국의 ‘가족 표준’이 무너졌다. 가팔라진 저출산·고령화에 ‘부모와 두 자녀’로 대표되는 4인 세대가 줄고 그 빈자리를 1인 가구가 채우고 있다. 1000만 명을 넘어선 1인 가구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된 세대형태로 자리잡았다. 정책 방향도 가족에서 개인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카카오 '톡링크픽' 서비스 상표 출원 링크 공유로 판매 수익 발생 땐 보상 카카오가 ‘성장 정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 ‘숏폼 커머스’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냈다. 이는 숏폼 콘텐츠와 커머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보상형 수익 모델이다. 카톡(Talk) 안에서 링크(Link)를 통해 상품을 선택(Pick)하면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이른바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