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ㆍ청와대, ‘개성공단’ 닷새째 침묵

입력 2016-02-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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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고조 상황 신중접근…16일 국무회의서 단합·정쟁중단 호소할듯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이후 닷새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신중히 접근하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늦어도 16일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배경과 대응책을 국무회의를 통해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 등 원칙론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핵무기 포기가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는 것이다.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할 지도 관심거리다. 박 대통령이 집권 후 내세워온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상적인 작동은 힘들어진 게 현실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도 다시금 내놓을 지도 주요 관심 대상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정쟁 중단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후방 테러 등에 대비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다음날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시장 육성 방안 발표가 예고된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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