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배럴당 10달러 석유세 제안…등골 휘는 정유업계

입력 2016-02-05 08:23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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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교통 인프라 구축에 쓰려는 의도…공화당 장악한 의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미국 백악관이 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청정 운송 시스템 구축 재원 마련을 위해 석유업체에 배럴당 10달러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미국 프로농구(NBA) 전년도 우승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워스 선수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진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배럴당 10달러(약 1만2000원)의 석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유가 폭락으로 침체된 정유업계의 앞날을 더욱 침울하게 만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배럴당 10달러의 요금을 석유업체로부터 거둬들여 청정에너지 운송 시스템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정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요금(fee)’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석유업체에 새로운 세금을 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석유업체로부터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초고속 열차와 무인자동차 등 탄소 배출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21세기 청정 운송 시스템(21st century clean transportation syste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현재 운송 부문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새 프로젝트는 미국 청정 운송 인프라 구축 투자를 약 50% 확대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며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요금은 앞으로 5년간 점진적으로 부과될 계획이다.

오바마의 이른바 석유세 부과 계획은 가뜩이나 유가 하락으로 휘청이는 정유업계에는 ‘청천벽력’과도 같다. 국제유가는 지난 18개월간 70% 급락했고 거의 모든 기업이 감원에 돌입했으며 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고 미국 금융전문매체 CNN머니는 지적했다. 엑손모빌과 셰브론 등 메이저 석유업체들도 순이익이 급감하는 등 실적 부진에 투자를 미루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석유협회(API)의 잭 제러드 회장은 “요금(석유세)가 휘발유 가격을 올리고 일자리를 줄여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떠나는 마당에 미국 경쟁력을 약화시킬 제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조 맥모니글 포토맥리서치그룹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새 제안이 실현될 기회는 정말로 없다”며 “이미 도착하기 전에 죽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석유세 #정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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