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승리” 발언 정종섭 탄핵안 제출… 與 “권한남용” 반발

입력 2015-09-14 15:19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탄핵안에서 “정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면서 “그런데도 정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기원했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인용하며 “정 장관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기원한 것으로 복수정당을 인정하는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이전에 정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 장관은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덕담이라는 해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과 함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원내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일단 보류했다.

이번 탄핵안에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129명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으며 원내 부대표인 한정애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인 159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시 연찬회에는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들만 참석하였으므로, 선거운동의 대상 자체가 없었다”며 “정 장관의 건배사는 선거법상의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정치적 중립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남용”이라며 “새정치연합의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나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논란을 불렀다. 최 부총리는 연찬회에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 특강을 하면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종섭탄핵소추안 #정종섭탄핵안 #정종섭행정자치부장관 #새정치민주연합 #정종섭총선승리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는 '가정의 달'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물할 일도 많은 만큼 '지역사랑상품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자치구에서 발행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입니다.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 발행 당일에 완판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좋기도 합니다. 해마다 발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5월은 푸르다고 맘껏 외쳐보는 어린이날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올해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 더해져 금, 토, 일 연휴가 됐는데요. 하루가 더 붙은 연휴로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이의 기대감을 채워주기 위한 부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어린이날 연휴 강한 비도 예보되면서 더 심란해지고 있는데요. 기상예보에 맞춰 야외와 실내 이벤트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증권사 고정이하여신 비율 30%대 은행 제외 모든 업권 일제히 상승 "빚 돌려막지 말고 과감히 청산해야" 금융권이 짊어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규모가 지난해 말 5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부실채권 잔액이 1년 사이 200% 넘게 불어난 것이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3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하이브의 대표 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의 팬덤 '아미'가 하이브 사옥 앞에 근조화환을 보내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3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정·후문 앞에는 아미가 보낸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 화환에는 '필요할 땐 우리 BTS, 불리할 땐 총알받이', '쉴새없는 오너리스크, 방탄의 탈하이브 기원한다' 등 문구를 내걸었다. 각종 루머로 BTS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솔라나가 2022년 가상거래소 FTX 파산의 아픔을 완전히 털어내고 2년 만에 전성기를 되찾았다. 3일 코인게코 기준 솔라나의 시가총액은 632억2360만 달러(약 86조2000억 원)로 전체 5위에 올라있다. 지난해 시가총액에서 10위권 밖까지 떨어졌던 솔라나로서는 권토중래한 셈이다. FTX 흥망과 함께한 솔라나, 2년 만에 자력으로 시총 5위 재진입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주말을 낀 3일의 연휴가 될 어린이날에 비가 예보됐다. 연휴 동안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기온 변화도 클 것으로 보인다. 2일 기상청은 유튜브 채널 '옙TV(기상청 예보TV)를 통해 어린이날 연휴 날씨 전망을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4일은 고기압의 영향이 강해지며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따뜻한 공기 유입으로 점차 기온은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80%에 육박하게 되면서 학교 내신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입시전문가들은 수시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정시에서도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날 발표한 ‘2026학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중국산 월병에 수세미가 섞여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윤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월병 일부 제품에서 수세미가 섞인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중국산 '오인월병'(450g)으로 제조일자는 2024년 3월 18일, 포장단위는 450g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