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금까지 한 차례 있었다.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 현재 한국당 의원인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부결됐다.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한국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탄핵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149명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개헌논의가 공론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탄핵으로 귀결된 지금의 정치 상황도 대통령 중심제 하에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 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 전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논의를 본격화할 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탄핵안에서 “정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면서 “그런데도 정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저녁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건배사 제의를 통해 “제가 ‘총선’...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4일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정 장관의 건배사, 최 부총리의 발언 내용 등을 거론,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선거...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최고위원들이 상의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점은 조금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정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