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장해연금, 비공무상 질병·장해도 ‘50%’ 지급

입력 2015-05-29 11:36

김미영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장해등급 8급 이하, 기준소득월액 2.25배 일시금… 개정안 시행 후 발생 부상부터 적용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까지 공무상 질병·장해 등에만 지급돼온 장해연금을 비공무상 질병, 장해 시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단 비공무상 질병·장해에 대한 장해연금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상태가 돼 퇴직하한 때, 혹은 퇴직한 후 그 질병·부상으로 장애상태가 된 때엔 장해연금이나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

장해연금의 금액은 장해등급이 △1~2급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 △3~4급은 1만분의 2275 △5~7급은 1만분의 1950 비율을 각각 곱한 만큼으로 규정했다.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공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장해연금 대신 장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면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질병장애 #기준소득월액 #장해보상금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계란 산업 혁신과 미래 트렌드 한 눈에 12월 19~21일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국내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계란·미래·K 푸드·웰니스’를 핵심 키워드로, 60개사 100부스가 참여하는 대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SDF 구축 가속화 위한 정준철 사장 승진 AVP 본부 송창현 사장 후임 미정 현대제철 신임 대표에 이보룡 사장 “철저한 성과 중심 인사 기조”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중심의 사장단·정기 임원임사를 단행했다. 올해 미국 관세 대응을 넘어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주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코스닥 신용거래융자 잔액최고 코스피는 798억 감소한 17.3조 투자자금, 방어적 성격 업종 이동 美경제지표ㆍAI 거품론 등 변수 “지수 상승보다 업종별 랠리 전망” 연말 증시의 불빛은 아직 흐릿하다. 산타랠리 기대는 남아 있지만, 시장은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에서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줄어든 반면, 코스닥에서는 연중 최고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공급망 불확실성에 탈중국 나선 기업들 베트남·인도네시아는 한계 애플, 폭스콘…인도에 생산거점 힘 싣는 중 취약한 인프라는 약점 “자국 정부 실행력이 성패 좌지우지할 것”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기업 생산 지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관세 인상, 리쇼어링(국내 복귀), 디커플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강서·강남·서초·영등포·강북·종로·서대문구 7곳, 신청사 건설·추진 계획 동작·광진·강동·은평·용산·성북·마포·금천·관악 9곳, 신축·리모델링 완료 '수익형 복합개발' 활발...딱딱한 관공서 이미지 벗고 지역 '앵커시설'로 서울 자치구들이 수천 억 원대 공공자금을 쏟아붓는 신청사 건립에 한창이다. 사용 연한 40~50년에 달한 노후 청사를 교체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반도체의 가치는 ‘핵무기’와 동급으로 불립니다. 국가 안보 핵심 자산이자 국력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죠. 첨단 반도체 기술의 지배력은 글로벌 기술 패권과 군사 안보의 핵심으로 통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으로도 꼽히죠. 이렇듯 중요한 반도체는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B1-009 추천 주차구역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지하주차장 앞에서 차량을 멈추자 차단기 옆 화면에 주차 구역이 표시된다. 차량이 어느 위치에 주차하면 되는지를 인공지능(AI)이 즉시 안내하는 방식이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 전광판에는 추천 구역 번호와 함께 차량 번호가 나타나고 화살표가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