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IB 가입선언]AIIB 가입에 복잡해진 한국'셈법'

입력 2015-03-26 20:49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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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오른쪽) 중국 총리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23일(현지시간) 베이징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정부가 26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가입을 전격선언하면서 한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동일한 성격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축국인 미국, 일본, 한국 중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동시에 가입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양측의 컨트롤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득실을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은 수차 동맹국인 우리나라에게 중국이 주도하는 AIIB 가입을 만류한 바 있다. 이후 미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동맹국들이 이탈하며 미국도 AIIB 간접 참여로 우회했지만 이같은 앙금은 향후 우리 정부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또한 융자, 지급보증. 지분투자를 통해 개발자원을 지원하는 기존 ADB 속 행보를 AIIB에서 어떻게 겹치지 않게 구현하느냐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사드배치 문제와 엇갈리면서 우리 나라의 입지는 대외역량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득실이 크게 엇갈리는 입장에 봉착한 양상이다.

국가별 지분 문제도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다. 한국은 국가별 지분을 GDP 주요변수로 하여 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중국과의 확실한 조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중국이 회원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비토권을 포기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지분 조율까지 양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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