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단지, 재산세 불복…“한집 탓에 모두 세금 내는 건 부당”

입력 2019-08-27 16:00

이신철 기자 camus1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조합, 소송 대리인 선정 나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경.

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재산세 과세에 불복하는 소송에 나선다. 이주하지 않은 세입자 한 가구 때문에 전체 5040가구가 재산세를 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 불복사건을 수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23일 입찰 공고를 냈다.

앞서 개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위해 지난해 9월까지 주민 이주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서 아파트 철거 작업이 계속 지연됐다.

개포주공1단지는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는 이주를 마쳐야 했지만 세입자 한 가구가 끝까지 남으면서 전 조합원이 올해 재산세를 내게 됐다. 이날까지 이주를 마치고 멸실 처리하지 않은 아파트 건물은 세금을 내야 할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탓에 조세 부담이 무거워진 점도 소송에 나선 배경이다. 1450가구로 구성된 전용면적 41㎡의 공시가격은 9억 원대 중후반이다. 일부 가구는 공시가격이 10억 원을 넘는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억 원 이상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 원을 뛰어넘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미만 가구를 보유한 조합원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이주를 마친 가구와 동만이라도 멸실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욱이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법원의 명도 강제집행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세입자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만큼 멸실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에 행안부는 과세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각 조합원의 이주 시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멸실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최근 이주를 마무리하고 철거 작업에 본격 나선 상태다.

#개포주공1단지 #세입자 #소송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