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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톡내톡] 내년 양육수당 동결…“불신만 커졌네”, “땜질 처방으론 출산율 문제 해결 못해”

입력 2017-09-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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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미만 영유아를 유치원,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가정 양육수당’이 동결됩니다. 이에 따라 아이를 직접 키우는 가정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월 10만~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내년도 양육수당 예산은 1조891억원으로 올해 1조2천242억원보다 11% 감소했는데요. 이는 지원대상자가 올해 96만8천명에서 86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가정은 종일반 기준 아이의 나이에 따라 월 37만에서 82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당초 복지부는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결국은 공수표만 남발한 셈입니다.

한편 내년 양육수당 동결 소식에 네티즌은 “가뜩이나 저출산인데 불신만 커졌네”, “땜질식 처방으로는 육아, 출산율 문제 해결 못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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